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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찬성 179표· 반대 111표

2024.05.28 오후 03:58
’채 상병 특검법’ 최종 부결…"가결에 17표 부족"
거부권 법안,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 필요
범야권 179명 참석…"예상 밖 내부 이탈표 있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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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는 최종 부결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검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올랐는데요,

재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데요,

실제로 294명이 참석한 만큼,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17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 범야권 의원 179명이 참석했고, 안철수와 김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온 만큼, 범야권 내에서 예상 밖의 이탈표가 있었을 거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이탈표심에 큰 영향은 없었단 분석도 나오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편에 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피켓을 들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찬성표를 촉구했지만,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검법 표결이 일단락됐지만,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범야권이 192석으로 늘어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안건도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애초 오늘 본회의에는 채 상병 특검법 말고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올라갔는데요,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정회를 선언하고 국회 본청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면서 실제 표결 처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더라도, 정부·여당은 재정부담과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정회를 선언하고 국회 본청에서 피켓 시위에나서면서 실제 표결 처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과반 찬성으로통과되더라도, 정부·여당은 재정부담과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끝내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반대해온 만큼, 이 외 나머지 추가 쟁점 법안들은 합의 없이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 있는 7개 쟁점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만 한다며 국민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 빼고는 할 말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올라갈지는 김진표 국회의장 결단에 달려 있는 만큼, 의장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다만, 김 의장이 추가 안건을 상정해주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앵커]
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은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는 건가요?

[기자]
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금 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을 결국 결정하지 못했던 당사자는 문재인 정부라며 수백조 원이 달린 개혁임을 고려해 국민과 미래세대에 꼼꼼히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만 덜컥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여당이 원하는 대로 통 크게 양보했는데, 여당의 실현 의지가 보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국회 연금특위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원칙이어서 21대 처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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