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집단성폭행’에 배상훈 일침, “가해자 115명 단 한명도 처벌없어, 수사 재검토해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0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4년 경남 밀양에서는 엽기적인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여중생 1명을 고등학생 44명이 무려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당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당시 가해 학생 중 1명의 근황이 공개됐는데요. 유명 맛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유튜버가 폭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가해자 근황이 공개되면서 20년 전 그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 님 안녕하세요.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20년이나 지났지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간략히 짚어주시겠어요?

◇ 배상훈 : 2004년도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가해자들은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대충 그런 정도의 그룹인데, 사건으로 알려지기는 44명인데 그 뒤로 나온 얘기는 총 한 115명 정도의 가입자가 관련돼 있다 라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44명 정도였고요. 피해자는 울산에 사는 중학교 3학년 가정 형편이 좀 불우한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알게 된 밀양 지역의 고교생을 만나러 밀양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관련된 고교생들한테 집단 강간을 당한 거죠. 그다음에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강간 상해를 당했고 그 뒤부터 지속적으로 휴대전화와 캠코더로 촬영을 당하고 협박하고 당하고 관련돼서 이제 이 피해자하고 다른 피해자 5명 있었고요. 가해자 44명, 피해자 5명 아까 말씀드린 연관자 115명 정도의 피해가 생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리고 그 뒤로 이 사건이 상당히 심각하게 미흡하고 부조리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연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런 사건이군요. 여중생 1명으로 지금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피해자 5명이고 가해자 44명이지만 연루된 사람만 지금 100명이 넘는 가해자가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들으시고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사건과 비슷하다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건이 소재가 되기도 했죠?

◇ 배상훈 : 예예 그 유명한 사건이죠. 지금 굉장히 탑 배우인 천우희 씨가 주연을 했던 한공주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는 상당히 작품성도 있고 사회 고발 적인 것도 큰데 그 모티브가 된 게 실제로는 밀양 여중생 폭행 사건, 그 사건이고요.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그 영화 자체로도 보기 힘들었던 그 사건이 아마 한공주라는 영화를 검색해 보시면 대략 비슷하게 그 사건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영화 한공주 가 있고 또 드라마 시그널에서는 또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이번에 이 사건 가해자의 근황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백종원 대표도 다녀간 한 유명한 맛집 식당을 운영한다는 건데요. 이 가해자가, 이게 사실이 확인이 된 건가요?

◇ 배상훈 : 이게 운영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나온 그 프로그램에 소개된 건 맞고, 그 맛집 식당과 연관이 있는데 식당의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었고 1년 전에 그만두게 했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는 어쨌든 그게 공동 운영이든 아니면 거기서 일을 했든 일을 했던 건 맞다. 연관은 있다 라고 까지는 됐는데 그 사람이 직접 운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족 경영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관계나 이런 거는 자세히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관련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 가해자들을 오랫동안 추적해 왔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사실 이 채널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이 가해자들을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신상을.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 많은 가해자들이 어디에 퍼져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추적해 오다가 결국은 이 꼬리를 잡게 된 거죠.

◆ 박귀빈 : 보면 현재 식당은 운영 중이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닫은 상태고 현재 문을 닫았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 가해자가 어디 본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자신이 결혼해서 딸을 낳고 살고 있나 봐요. 근데 그 딸에 대해서 아주 애정 어린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글귀도 공개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도 더 지금 공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렇죠 이 사람이 나이로 추산하면 그 당시에 20년 전이죠. 18~19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37 정도 되지 않겠어요?

◆ 박귀빈 : 30대군요. 예.

◇ 배상훈 : 30대 중후반쯤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한 중학생 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다른 여중생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자기 딸은 행복을 바란다. 그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 많은 대중들이나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거죠.어 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 박귀빈 :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이렇게 썼대요. 네 인생의 걸림돌 다 없애주고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겠다, 뭐 이런 말들을 썼다고 합니다.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는 건데 사실 당시 피해자는 지금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피해자분들에게 전해지는 근황도 있나요?

◇ 배상훈 : 예 피해자를 지원하셨던 분이 강 모 변호사님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을 무료로 변론하셨던 그 변호사님 말씀이 전원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악몽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피해자 분 중에 한 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대단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본인을 도왔던 변호사와도 연락을 끊었다고, 사실 그 피해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지금 당시 사건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나고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태도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한 사람의 근황만 전해진 것이긴 하지만.

◇ 배상훈 : 당시에는 글쎄요. 이건 보통의 이런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상당히 잘못된 행동,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고 탄원서를 써주고 가해자들한테, 피해자 가족이

◆ 박귀빈 :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이 가해 학생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형사 처벌이 안 됐는지, 그 당시 법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 배상훈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 박귀빈 :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특수강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용어로는 윤간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인 윤간의 반복이니까 이건 윤간이라는 표현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특수강간, 법적으로는 특수강간의 특간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 박귀빈 : 지금 범행 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 배상훈 : 예예 그리고 계속 불러내고 강간하고 그게 반복됐고 더 심각한 거는 범인들의 일분이 다른 범인 일분들한테 이 피해자를 소위 말해서 넘겨준 형태입니다. 넘겨주고 넘겨준 형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그 악마와도 같은 범행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18~19이라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 박귀빈 : 처벌이 가능했었군요? 제대로.

◇ 배상훈 : 그럼요 당연히 가능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수사기관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고 보통 이런 형태가, 그냥 이런 거죠. 지역사회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좀 힘 꽤나 쓰는 사람들과 연결된 누구누구 연결되고 그러면 보통 경찰들이 합의하세요, 선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냥 보호 처분 정도로 그래서 이 사건도 역시 피의자 범인 가족들이 합의서를 받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덥석 5천만 원을 합의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작 피해 받은 아이는 아무런 형태도 도움을 못 받고, 이런 형태가 몇 건이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형태니까 이제 형사 처벌이 아니라 다 보호 처분으로 가버린 거죠. 검찰도 역시 10명 정도만 기소를 했지만 실제로 소년부에 송치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풀어줬고 그래서 단 한 명, 한 명 정도는 창원지검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거는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이송된 겁니다. 그래서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에서도 소년원 1명, 나머지 16명은 봉사,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냥 정리가 된 겁니다.

◆ 박귀빈 : 소년원에 들어간 것도 이것도 보호 처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죠

◇ 배상훈 : 하나인데 그 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 사건으로 간 것도 아니고

◇ 배상훈 : 이 심각한 특수강간, 윤간을 1년 동안 했던 자들을 18~19살 이 자들, 44명 100명 넘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밀양경찰서뿐만 아니라 창원 쪽에 있는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각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 박귀빈 : 당시에 이게 문제가 안 됐었나요?

◇ 배상훈 : 문제가 많이 됐었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쨌든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걸 수사했던 경찰들의 피해자 여중생들에 대한 비난.

◆ 박귀빈 : 그러니까

◇ 배상훈 : 에피소드는 그겁니다. 이 경찰들이 자기들이 목욕탕 가서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이 다 듣는데 떠들어댄 겁니다.

◆ 박귀빈 : 사건 수사하던 경찰이요?

◇ 배상훈 : 예 여중생을 욕하면서 피해자를. 그걸 들은 사람이 문제 제기해 갖고 그래서 또 한바탕 또 일이 있었던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던 거죠.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 박귀빈 : 굉장히 큰 2차 가해 아닙니까?

◇ 배상훈 : 그렇죠 근데 그 자체도 징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버렸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피해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나쁜 사람처럼 되니까 가해자들은 빠져나가기 되게 좋았던 맥락이 형성이 됐던 거죠.

◆ 박귀빈 : 그럼 가해자들은 처리가 그렇게 됐고 앞서 이 지적해 주셨던 이제 경찰들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던 그 경찰이 그 당시에 어떤 징계 같은 게 없었다면 계속 현직에 있었겠네요.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 있겠네요.

◇ 배상훈 : 20년 전, 물론 많은 사람이 퇴직을 했겠지만 당시에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이거는 분명히 경찰 차원에서도 사실은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당시에도 그런 형식적인 것은 제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진심이 안 담긴 그냥 이런 거죠. 바깥에 나가서 사건 내용을 떠들었던 것 정도에 대한 징계였지 내용에 대한 징계는 아니었죠.

◆ 박귀빈 : 근데 보통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앞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 조로 돈을 좀 받으면서 좀 무마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합의가 가능해요? 이게 형사처벌권인데?

◇ 배상훈 : 아니죠 합의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제 어쨌든 범인들이 미성년이었고 너무나도 그 사건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지역사회에서 쉬쉬하고 덮기 바빴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터졌으면 큰일 나죠.

◆ 박귀빈 : 근데 지금 당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도리는 없는 거잖아요.

◇ 배상훈 : 할 수 없는 도리는 없지만 적어도 경찰청에서는 당시의 수사 처리에 대한 어떤 것을 한 번쯤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이게 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좀 그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그리고 사건 관련해서 또 한 명의 근황도 공개가 됐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당시 가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옹호했던 인물이랍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이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사람이 학생이었나 봐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경찰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경찰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경찰청 홈페이지까지 항의 글이 넘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경찰 내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조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 봐요.

◇ 배상훈 : 현행법상으로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죠. 그리고 채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죠. 이분이 이 사람이 여자분입니다.

◆ 박귀빈 : 현직 경찰이,

◇ 배상훈 : 네 남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여고생이었죠. 그러니까 여고생, 고등학생 가해자들과 친했던 여고생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비난을 하고 가해자들을 옹호했죠. 근데 근데 그 사람이 얼마 뒤에 이제 경찰 시험에 붙어갖고 순경이 됐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를 옹호했던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되느냐 라고 해서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사과문 같은 거를 발표했었나 봐요. 근데 그 뒤에 또 지금은 이제 승진을 해갖고 경장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 사람이 근무하는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경찰이 될 수 있느냐 되면 되느냐 이런 항의글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가해자는 44명이지만 연루된 가해자는 한 100명 넘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현재 경찰이 된 이 사람도 당시에 그 연루된 100명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까? 뭐 그건 확인이 안 되나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해를 한 건 아닌데 말하자면 그 범주에 있던 왜냐하면 이게 이들이 소위 밀양연합이라고 하는, 밀양에서 소위 당신은 일진이라고 불렀죠. 폭력서클이라고 뭐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연관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관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 박귀빈 : 어떤 집단에 서로 함께 좀 관여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군요?

◇ 배상훈 : 그렇죠. 아까 근데 경찰이 된 여고생은 거기에 관련돼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박귀빈 : 없지만 당시에 이제 피해 여중생들 조롱하는 글도 남기고 가해자들 옹호하는 글을 남기고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입니다.

◇ 배상훈 : 지금은 어느 경찰서의 경장으로 일하고 있죠.

◆ 박귀빈 : 이거 하나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실이 어쨌든 그 가해자 1명의 근황을 공개하고 한 사람이 유튜버입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개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배상훈 : 걸 수 있죠. 분명히 그건 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유튜버는 소송 걸어라 이 얘기죠. 걸어서 법정에서 한번 또 그 얘기를 다퉈보자 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 가해자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좀 이런 게 좀 그렇죠. 이게 일종의 사적 구제 아닙니까? 사적 구제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사회 정의에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공적인 정의를 공적인 시스템이 갖추지 못하니까 사적 구제로라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 박귀빈 : 사실 저희가 최근에 또 있었던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학대로 숨지는 일,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워낙 지금 앞서 지금 이야기 나누었던 당시 밀양 20년 전에 있었던 밀양에서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워낙 이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서 지금 이 사건으로만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인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에 대한 사건은 다시 한 번 또 빠른 시일 안에 프로파일러 님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인천 교회에 숨진 여고생, 그 사건도 솔직히 미스터리한 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럼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이비 교회 속에 감춰져서 학대받고 죽고 있는 미성년, 감금된 이런 사람들의 실태죠. 상당히 심각하고 위중한 일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