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족쇄 풀린' 9.19 군사 합의..."대북 확성기, 가장 유력한 무기"

■ 진행 : 이하린 앵커
■ 화상연결 :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영호]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오늘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는데요. 그중에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대북확성기잖아요. 군사적 공격도 아닌데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태영호]
일단 북한 군의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요.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에 70만이라는 방대한 군인이 휴전선을 따라서 밀접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만의 군인들이 일단 휴전선 일대로 한번 군사복무를 나오면 거의 10년 동안 휴전선 일대로 군사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지금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을 보면 정말 대단히 열악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들은 휴대폰이나 저녁마다 TV시청 같은 건 생각하기 매우 힘든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든 항상 TV를 보고 노래를 듣고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데 북한 군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여 만의 군인들을 향해서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결국은 북한군들이 듣게 되는 일상적인 내용이 한국에서 만든 뉴스, 또 우리의 트로트, K팝 이런 것이 바로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향후 그들이 10년 이후에 군사복무 후 고향으로 돌아가면 결국 북한의 중추세력이 휴전선 일대에 나왔을 때 결국 완전히 한국화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70만 군인이 10년 동안 우리 문화에 노출되는 효과라고 하셨는데 당장 재개하려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태영호]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고정식일 때는 거기에 스피커를 많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붙일 수 있겠는데 이동식일 때는 그렇게 마음먹은 만큼 붙일 수 없을 것 같고 또 송출 출력에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앵커]
소리가 작은가요?

[태영호]
소리가 좀 작죠. 고정식은 아무래도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선 일대에 북한 군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확성기를 몇 대,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몇 곳에서 할 경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북한 군인들이 그것을 시청하느냐. 가능한 한 많은 북한 군인들이 들을 수 있게 이동식이라도 많이 대수를 늘리는 게 좋죠.

[앵커]
그러니까 많이 늘려서 70만 군인들이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주민이 우리 문화에 노출되는 걸 북한 지도층이 께름칙해 하다 보니까 대북단체도 대북전단 보낼 때 K팝이 담긴 USB를 함께 보내기도 했잖아요.

[태영호]
그렇습니다. 북한도 몇 년 전부터 김정은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또 평양문화법, 각종 법들을 만들어서 한류에 접촉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은 풍선에 전단을 또 오물을 담아서 우리한테 보냄으로써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제공하면 결국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류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김정은 당국 자체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 되거든요.

확성기 방송을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당국으로서는 화들짝 놀라서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5시간 만에 전단 살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꼬리를 빨리 내린 겁니다.

[앵커]
북한 주민 사이에서 K팝이나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건가요?

[태영호]
예를 들면 지난 시기에 휴전선 일대에서 나와서 군사복무를 하던 군인들이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 이게 대단히 저녁에 자기 전에 이런 노래를 확성기로 들으면 와닿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북한 젊은이들 속에서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대단히 확산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젊은이들이 이등병의 편지라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북한 노래가 아닌데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분명 한국 노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지 않아 북한 당국이 이등병 노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도 취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나 노래, 또 리듬 여기에 자꾸 숙련되기 시작하면 북한 군인들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코를 흥얼거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한류에 의해서 한국화가 되어 가는 거죠.

[앵커]
특별히 북한에서 많이 알려진 가수나 배우가 있을까요?

[태영호]
그렇게 특별히 알려진 가수나 배우는 제 기억에는 남지 않고요. 어쨌든 싸이 같이, 특히 해외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싸이의 말춤, 강남스타일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유난히 싫어하는 확성기,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태영호]
저는 대단히 유효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번에 또 이전에도 이것은 증명됐습니다.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이 휴전선에 있는 걸 , 포들을 다 꺼내놓고 준전시상태까지 선포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하고 정말 전쟁을 할 듯이 이렇게 기세 좋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선포하니 그때도 북한은 꼬리를 내리고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대화에 나왔고 결국은 긴장이 격화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내드니 5시간 만에 북한이 잠정 중단하겠다고 대응했거든요.

[앵커]
굉장히 유용한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르면 내일부터 대북전단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전단과 확성기 중에서 어떤 게 더 두려울까요? 어떤 게 더 감내하기 힘든 조치일까요?

[태영호]
전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한에 뿌리는 데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영향도 많이 받고. 단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마음먹은 만큼 또 직접 북한 군인들을 타깃해서 휴전선 일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이 전단보다 훨씬 더 효과성이 있는 거죠.

[앵커]
효과성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북전단을 또 날리면 100배로 다시 살포할 거다. 그러니까 오물풍선 또 날릴 거다라면서 우리 측에 공을 넘겼는데 이른바 조건부 중단 선언이었어요. 이 오물을 풍선에 날려보내는 형식의 도발은 대체 누가 기획하는 건가요?

[태영호]
이번에 북한 군에서 이미 날리기 전에 또 날리겠다고 사전 경고했고 또 잠정 중단하겠다는 것도 결국 북한 국방성 부상이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북한 군 생화학부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이번에는 오물이 날아왔다면 앞으로 유사시 때 북한이 여기다 독극물, 생화학물을 달아서 풍선을 이번처럼 대량 우리한테 보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치밀하게 대응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생화학 부대가 보낸 거라면 우리가 대응책도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냄으로써 이미 남남갈등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태영호]
이번에 북한은 이런 걸 노렸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오물이나 쓰레기에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물, 쓰레기를 내려보내면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북한이 생각했을 거고.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현실도 있고 또 민주당의 경우는 야당에서도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일단 그들이 바랐던 남남갈등 유발, 그런 목표는 실현된 것으로 판단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풍선이 얼마나 날아가고 또 어느 정도의 무게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북한이 파악을 했을 텐데 이게 추후 다른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태영호]
대단히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15톤에 달하는 그런 오물을 1000여 개에 달하는 풍선에 실어서 북풍을 이용해서 보냈는데 그 풍선이 휴전선 일대가 아니라 우리 경남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풍선이 넘어올 때 우리는 그 풍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군이 그것을 조준사격해서 떨궈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바람 따라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가스를 풍선에 넣어서 어떤 바람 세기에 어느 정도 무게를 달아서 보내면 그 풍선이 어느 지역까지 간다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번에 다 잡았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위험물질을 실어서 만약 보낸다면 우리가 격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태영호]
저는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유사시 때입니다. 북한이 정말 여기다 독극물이나 생화학 무기를 실어서 보낸다면 이런 풍선이 우리 서울과 같이 주민들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날아와서 터지거나 떨어진다면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서 이제부터 우리 군인들이 휴전선으로 넘어오는 이런 북한 풍선을 발견했을 때 주민들이 없는 그런 산간 지역에서 조준사격으로 그것을 떨구는 이런 훈련도 이제부터는 정말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응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오늘 정부가 구체화했는데요. 북한의 대응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태영호]
저는 이 9.19 군사합의는 현실적으로는 이미 사문화된 합의입니다. 이 9.19 군사합의의 목적은 결국은 휴전선 일대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해서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평화를 만들자는 게 목표였는데 이렇게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풍선도 보내고 드론도 보내고 우리 울릉도 앞바다에 미사일 사격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는 이런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 다 명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빨리 9.19 군사합의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군사훈련도 하고 이번처럼 대북 풍선이 넘어올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군사정찰비행을 빨리 재개해서 북한이 언제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풍선을 준비하고 있는지, 풍선이 북한 지역으로부터 날아올 때부터 우리는 군사정찰 비행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응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앵커]

북한의 대응까지 예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태영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