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남쪽으로 또 살포...전군 휴일 비상근무

■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물풍선을 또 날린 북한의 의도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호령]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6일 만에 오늘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했습니다. 재살포를 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이호령]
지난번 1, 2차에 걸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우리가 9.19 합의 효력 전면정지로 확성기 재개 가능성이 알려지자 바로 김강일 국방상이 담화문을 통해서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대북전단이 온다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살포하겠다라고 위협을 했는데. 지난 6일, 7일 보면 우리 국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낸 거죠.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북한이 김강일 국방상이 발표했던 대로 바로 대남오물풍선을 살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이 풍선 살포를 지난주에 중단을 하면서 대북전단이 다시 날아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건데 그걸 결국 실행으로 옮긴 건데 준비된 행동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호령]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북한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수순을 밟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지난번에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나온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오물풍선이 갖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오물풍선에 보면 그 이전에 보냈던 것처럼 담배꽁초, 폐지, 쓰레기, 분뇨, 오물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중국 폐지까지 담아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약 330개를 띄웠다고 하는데 한 80여 개 정도가 경기 북부, 서울, 강원도 지역에 떨어졌지만 나머지 250여 개는 바다에 떨어지고 또 북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오물풍선이라는 것이 불법적으로 살포되면서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도 문제를 미치고 결국에는 쓰레기 오물이 결국에는 북한도 가입하고 있는 역내의 폐기물로 인해서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바젤 협약에 북한도 가입을 하고 있고 우리도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남쪽을 향해서 오물풍선을 불법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가 자기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협약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난번에는 사흘 동안 약 1000여 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330여 개가 보냈다고 밝혔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호령]
지금 오전 10시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어제 저녁부터 띄우기 시작해서 한 게 330여 개 정도라고 하고 이후에 다시 북한이 띄우는 것은 관찰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북한이 결국에는 1차, 2차, 3차의 오물풍선을 통해서 보내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다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도 우리 측에서 날아간 대북전단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인데 이 대북전단에 민감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호령]
아무래도 대북전단에 담긴 내용들이 보면 북한의 3대 독재 체제가 얼마나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통제를 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킴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 북한 사회가 바깥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전달받고 있지 못하고 또 바깥의 소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세뇌교육에 의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북전단에서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이런 부분도 담겨져 있고 또 USB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또 1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또 USB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북한이 이런 걸로 인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사상을 통제하면서 만들고 있는 충성심을 유도해내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탈북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대북전단을 앞으로도 계속 날려보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정부도 특별히 막을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이 그 전단이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게 발표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에 대해서 특별히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의 그들의 기본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라든지 알권리라든지 이런 걸 위한 노력이 이런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회,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노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서로 남과 북이 대북전단 그리고 오물풍선이 이렇게 오가면서 남북 간에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말고 다른 종류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북한이 도발은 다양하게 해 왔었죠. 우리가 앞서서 1차, 2차 오물풍선 했을 때도 GPS 교란이라든지 그런 GPS 교란을 통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양상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통해서 정부에게 호소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에 불만과 불평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회색지대 도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리고 또한 보면 그전에도 북한의 도발의 유형을 보면 천안함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처럼 직접적인 도발도 있었고. 또 확성기를 박근혜 정부 때 재개를 했을 때 확성기를 향해서 북한이 포사격을 했던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대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북한이 생화학물질을 5000톤이나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혹시 풍선에 넣어서 보내면 어쩌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거기에 그런 물질이 들어갔으면 어떡하나가 가장 두려운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보내는 그런 풍선이 100% 우리 지역에 다 떨어졌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330여 개 살포한 것 중에 250여 개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 바다라든지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는 거죠. 만약 북한이 그런 것을 담았을 경우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그리고 공해에 해당되는 중국의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미치는 것만큼 북한이 그걸 사용했을 때 얻을 후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북한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까지 이 오물풍선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화생물의 부분을 넣었을 때 받을 그 효과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결국에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군에서는 방송 재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호령]
보면 우리 대북확성기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출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또 트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통 10~30km까지 대북확성기의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방지역에서 북한군과 직면하고 있는 그 거리는 거의 경계지역이 4~5km면 북한군의 초소에 있는 모든 북한군들은 다 듣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사상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북한군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까지도 김정은의 지금 현재의 그런 행태라든지 또 자유주의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다 듣게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에는 북한 사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북한 군이나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군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서 지시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지난번 오물풍선 살포 당시에 전방 사단장이 음주회식으로 물의를 빚었잖아요. 그러면서 직무 배제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이호령]
그런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하는 위협에는 휴일이 없다는 점인 거죠. 오히려 북한은 휴일에 더 많은 각종 다양한 도발을 감행하는데 휴일을 많이 활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튼튼한 안보를 지켜야 군의 임무 수행에는 휴일에도 쉼없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가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가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호령]
보면 우리가 북한의 이런 비슷한 행보라든지 행태를 경험을 해 왔었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군의 훈련이라든지 대응태세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북도서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훈련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져야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런 훈련 자체가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충돌할 수 있는 발화점이 되는 게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훈련 자체가 북한에게 훈련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사훈련과 충돌 가능성은 별개의 사안이고 북한이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호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