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만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금지' 재검토

정부가 분만 시에 무통 주사와 수술부위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본인이 원하면 '페인버스터' 등도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반발을 샀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돼 임신부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복지부는 비판이 커지자 애초 행정예고안은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중에 하나만 맞게 했지만, 둘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