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23억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당시 회사가 견미리 씨가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 중 2억5천만 원을 차용한 점을 들어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대주주가 자기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했다면 자금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대한 공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