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아트센터 퇴거 요구' SK-노소영 소송, 오늘 결론

오늘 오전 10시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 요구는 노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아파트 분양 사기' 경인방송 전 회장 1심 선고

조선족 건설 사업가로 신분을 위조해 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인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의 1심 선고 결과도 오늘 오전 10시쯤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제기' 유튜버 상대로 낸 손배소 첫 변론

오늘 오후 3시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신천지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앞서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거부해 정식 재판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文 정부 상대 손배소 첫 변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이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시작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李 직접 출석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