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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만 국민이냐"...자녀 다 키운 중장년층의 하소연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6.21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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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로 공공 분양하는 주택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지만 집이 없는 40대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통상 아파트 청약 공공물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공급과 일정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통상 일반 공급이 전체 물량의 30%, 특별 공급이 70%를 차지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신생아 특공은 두 종류 모두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7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보겠습니다.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20%를 배정하기로 한 건데요.

그만큼 신혼부부에게 배정됐던 물량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고요.

생애 첫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배정됐던 물량도 5%가 줄었습니다.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물량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새로 생겼습니다.

15%를 신생아가 있는 세대에 배정을 하는데요.

그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15%로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그만큼 집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라는 의미겠죠. 전문가들도 취지에는 공감했는데요.

신도시 공급시기에 맞춰서 아이 낳는 시기를 조절해야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과 함께 몰아줘도 너무 신생아에 몰아준다는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소연은 주로 40~50대에서 쏟아졌습니다.

진작 이런 정책 내놓지 그랬냐, 아이 둘 낳고 열심히 살아온 40대는 아무 혜택을 못 받았다는 반응 있었고요.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의 소득제한을 풀어준 것을 두고도, 정작 다자녀 가정은 제한이 여전하다면서 지금 대책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세대별로 갈등 조짐도 보였습니다.

이미 고생고생해서 자녀 키운 50대들은 신생아만 국민이냐, 국민 취급도 못 받고 세금만 낸다고 하소연했고요.

젊은 세대들은 결국 그 50대를 젊은 층이 세금으로 부양하지 않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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