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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증인 선서 거부 공방

2024.06.21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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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핵심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해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청문회에 일단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은 한 겁니까?

[기자]
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12명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빼고는 전부 출석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오후에 화상 연결로 청문회 질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받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이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선서 거부는 범인임을 자백하는 거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핵심 쟁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회수되고, 이후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진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 청문회는 권력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이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저의는 그저 정부·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여당에선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죠?

[기자]
네, 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당대회가 흥행할 거란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원 전 장관 측은 모레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 나경원 의원 역시 같은 날 오후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 회견이 예정된 날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조금 전 인천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한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윤 대통령과 통화해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말을 전했고, 윤 대통령에게서 격려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측 역시 그제 원 전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에 다녀온 것을 보고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도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윤심'과 자신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비윤계 대표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가 관심이죠?

[기자]
애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연임 도전이나 거취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지 아직 예상하기 어렵고 사퇴 여부나 시기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최측근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결단이 임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면 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앞으로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비전을 국민에게 전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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