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오물풍선 이어 도발 나선 이유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틀 연속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복합 도발에 나선 북한의 의도는 뭔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탄도미사일 아직 제원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가능성 가장 높은 건 뭡니까?

[김용현]
현재는 IRBM이라고 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실제 한 250km 정도 날아갔는데 어쨌든 화면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발사한 것은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했고,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우리 국방 당국의 판단입니다.

[앵커]
일본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졌고 목표 지역에는 도달하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겠죠?

[김용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미사일 실제 5시 30분에 발사가 이루어졌고 평양에서 발사가 됐는데 원산 앞바다에서 폭발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250km 정도 날아갔는데 비행체 폭발 내용을 우리 정보 당국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이번에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거리를 북한이 제어하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중간에 폭파시켰는지 여부,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 목표 지점에 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간에 폭발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아올린 게 지난달 이후에 약 한 달 만인데 오물풍선 보내다가 이렇게 바로 또 이어서 도발 수위를 높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우선은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일 해상훈련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 루스벨트호가 오늘 출항을 합니다. 중동 지역으로 출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북한이 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미일 해상 훈련, 프리덤 을지라고 하는 그 해상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반발이 이번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러 정상회담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 특히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러 교류에 대한 과시 그리고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항모가 지금 정박 중인 것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6.25 전쟁 74주년 맞아서 천무 실사격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겁니까?

[김용현]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천무 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이게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를 발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7일 전에 했던 것도 그런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발사 훈련 천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의 우리 측에 대한 반발의 형식은 아마 역시 한미일 해상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이게 우선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화면 옆으로는 오물풍선 그리고 오염물질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종이조각들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이틀 연속 밤에 날아오고 있는데 밤에 날려 보내는 이유는 있습니까?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온이나 기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람 방향 같은 것들을 다 북한이 판단하고 풍선을 날려보낼 텐데요. 그것이 아마 밤 시간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측면인데, 오물풍선의 목표는 대남 심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이렇게 풍선이 날아오게 해놓고 그것이 새벽에 터지거나 또 아침에 터지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북한이 밤사이에 오물풍선 날려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에도 차질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공기와 오물풍선 충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도 전문가 이야기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듣고 다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 항공안전연구소 소장 : 비행기 속도가 이·착륙할 때가 제일 적은데 못해도 시속 300km는 되거든요.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뭐 상승 단계면은 최소한 500~600km 이상 되는데 거의 조종석 쪽에 부딪히면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엔진 쪽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엔진을 완전히 손상을 시켜서 그 해당 엔진을 완전히 파손시킬 수도 있어요. 지상에 있으면 엔진을 바로 끄고, 불이 나더라도 소화가 쉽게 되지만 어쨌든 공중에 있을 때 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지상에서 빨려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엔진이나 이런 데 손상을 충분히 줄 수가 있죠. (공중에서 오물풍선 발견했을 때는?) 방법이 이·착륙 안 하고 그냥 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풍선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애드벌룬 수준의 굉장히 큰 크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을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겁니까?

[김용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천공항과 북한 황해남도 해안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인천공항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북한에서 보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인천공항에 수시간 내에 바로 풍선이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풍선은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2m, 3m 크기의 풍선입니다. 이 풍선이 비행기 엔진으로 빨려들어갈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공항을 폐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1시 50분 정도부터 10여 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아예 못 하게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경제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이 인천공항에도 많은 타격을 주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후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물풍선 다시 보내겠다.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그리고 나흘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오물풍선을 띄워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북한이 맞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를 주는 것 아니냐, 대북전단 살포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현]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랄지 이런 데 보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정이랄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보면 대북전단지 살포가 현시점에서 적절한가,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대응이 계속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또 이루어지고 하는 반복적인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정부 당국이나 또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나 이쪽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북한에서도 이러한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남측에 타격을 준달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도 지금 제어될 필요가 있다, 또 억제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우리의 강경한 대응 그리고 북한 측에 더욱더 위협적인 대응이라고 한다면 대북확성기 방송이 있을 텐데, 그젯밤에도 그렇고 지난밤에도 그렇고 오물풍선 계속 보내고 있는데 대북확성기 재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김용현]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는 이유는 두세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에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또 맞대응 형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도 많은 생활상 어려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될 경우에 북한이 대북확성기에 과거에 조준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사총을 쏜 적이 있는데 그런 상태가 또 재발되거나 이럴 경우에 남북 간에 우발적, 돌발적인 충돌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현재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앞서 이번 도발의 이유 중의 하나가 프리덤 을지 훈련, 그러니까 한미 연합 정례 훈련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연합훈련이 있고요. 또 서북도서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앞으로는 조금 더 민감하게, 혹은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용현]
이번에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오늘 새벽에 발사한 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방북 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방북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역시 북한의 행동이 있었고요.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 좀 더 높은 수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랄지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간헐적으로 동해상으로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서해상에서 해안포 사격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NLL 이북으로 해안포 사격훈련을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맞대응을 또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상황을 몰고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방 당국, 정부 당국이 매우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