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산후조리 현금 지원...'저출생' 대책 실효성은?

[앵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도 저마다 지원책을 내놓고 있죠.

울산 역시 아이를 낳거나 산후조리 때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이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시민이 첫째아 출산 시 받는 출산 지원금은 남구와 동구, 북구의 경우 60만 원, 중구와 울주군은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둘째 아 출산 시엔 중구와 남·동·북구 주민은 100만 원을, 울주군민은 250만 원을 받습니다.

셋째 아 이상인 경우, 500만 원을 주는 울주군을 제외하곤 나머지 지자체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 자녀 한 명당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는 출산 지원금과 별개로 울산시가 지급하던 출산 지원금은 올해부턴 사라졌습니다.

다만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은 늘었을까?

최근 10년간 울산 지역 출산율입니다.

2015년 한 차례 출산율이 소폭 올랐던 걸 제외하곤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지난해 울산의 출산율은 겨우 0.8명 선을 유지했습니다.

구·군별 출산율도 중구와 동구를 제외하곤 매년 낮아졌는데, 출산율이 반등한 지역도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출산 지원금 등의 현금성 지원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울산시 관계자 : 한 10년간 현금성 지원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좋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국민권익위가 아이를 낳을 경우 정부가 1억 원을 주는 것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10명 중 6명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부모들은 장기적으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정가형 / 울산 남구 삼산동 :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1억은 당장 준다 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단기간이 아니라 쭉 고등까지 봐야 한다고 봐요.]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노현미 /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이제는 육아·저출생(정책)에 있어서는 소득(기준) 지원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로 다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현금성 지원을 두고 지방 정부의 고심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 jcn (ksh13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