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검사 "유력자, 법망 피하려 형사·사법 체계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소추 대상 검사가 처음으로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어젯밤(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범죄를 저지른 유력자가 법망을 피하려고 형사사법 체계를 공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형사소추권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는데도 무조건 약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퍼뜨리면서, 기본권 보호에 장애를 초래하는 제도적 개악을 이어간다며 야권의 검찰 관련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과정을 두고도, 범죄자가 법인카드를 100곳에서 불법 사용해 100곳을 압수수색 한 건데 과잉수사라 비난한다며, 범죄자의 시각에서 형사소추권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허위사실을 빌미로 유력자를 수사한 검사 개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되는 데 이르렀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선 유력자들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사 등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