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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PICK] 영원한 의문 '급발진'...'페달 블랙박스' 운명은?

경제PICK 2024.07.10 오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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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발진' 사고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페달 블랙박스' 이야기네요.


정말 의문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서 뭔가 명쾌하게 가려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급발진 사고라는 말이 나온 건 수십 년이 됐지만, 아직 급발진 사고로 규정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운행 양상을 볼 때 사람의 조작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차량 결함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차량에 전자 장치가 많이 가미되면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8년 사이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사고만 230여 건입니다.

핵심은, 사고 당시 차량이 질주할 때 과연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느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량 밖을 보여주는 블랙박스와 함께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발을 동시에 찍는 블랙박스, 이른바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실제로 이번 시청역 차량 참사 이후에 이 페달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이 아주 많다면서요?

[기자]
네, 그런 모습입니다.

시청역 사고 이후 인터넷에는 '페달 블랙박스'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트렌드를 보면 '페달 블랙박스'라는 단어의 검색량은 시청역 사고 전날인 지난달 30일 수치 2에서 지난 3일 수치 100으로, 50배나 늘어났습니다.

또 페달 블랙박스를 취급하는 카센터를 직접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카센터 사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실까요?

[양종군 / 카센터 대표 : 시청역에서 사고 난 이후로 평소 대비 서너 배 정도로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요즘은 더욱더 늘었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급발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서 자기 차에 대한 안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페달 블랙박스는 10여 년 전에 선을 보였고, 그 당시 제가 직접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차량에 전자장치가 많지 않아 급발진이 나와 상관없는 먼 얘기로만 생각해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가 잦아지면서 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앵커]
진짜 말씀대로 사고 당시 페달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블랙박스가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에 장착 의무화를 하면 되지 않나요?

[기자]
네, 그런데 그게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완성차 회사들은 이 페달 블랙박스 장착에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지난 22년 할머니가 운전을 하다 손자를 안타깝게 보내게 된 '강릉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이후 급발진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국토부가 자동차 회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종용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 무려 7차례 회의를 소집해 같은 의사를 전달했지만, 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회사들의 입장은 차량에 의무장착하는 '빌트인'으로 하는 건 몰라도, 옵션으로 해서 차량 구매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건 채산성에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들이 안 사면 어떡하냐는 주장인데, 관련해 국토부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국토부 관계자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장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들이(자동차 회사) 많이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차량 구매 고객이)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난색을 표하는 상태입니다) ]

[앵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들 주장처럼 차량에 빌트인으로 의무 장착을 하면 되지 않나요?

[기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차량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차량에 대해 의무 장착을 결정할 경우 수입차와의 안전 기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차량에도 같은 장치를 의무화해야 하기 때문에 FTA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우리나라 완성차 제조에 의무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 완성차 회사들이 '빌트인'은 할 수 있지만, 옵션으로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사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명백하게 급발진 사고로 확인되는 사고가 한 건이라도 나면 자동차 회사로서는 물밀듯 밀려오는 손해배상 소송과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자동차 회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 개정안을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페달 블랙박스 문제,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기자]
보조적인 수단으로 강화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일선 카센터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페달 블랙박스의 실질적인 성능을 정부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인증하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가리는 부분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가진 장비가 필요한데, 그 기준을 정부가 공인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부속 장치를 정부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완성차 업체들에게 다시 한번 페달 블랙박스 옵션 장착을 종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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