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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 '종부세' 논쟁..."징벌 과세 vs 부자 감세"

2024.07.25 오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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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KBS가 주관한 방송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같은 부자 감세를 말해 놀랐다며,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라며, 실거주 1주택 세금은 대폭 완화하고 대지나 임야, 건물 등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 세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 피해가 크다면서, 금투세를 최소한 상당 기간 미루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간 5천만 원인 면세 기준도 1억 원 정도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전체 주식 투자자 가운데 금투세 대상자는 1%이고, 종부세 부과는 국민 2.7%밖에 안 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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