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세제개편안에 "尹 부자감세 고집...수용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조세 원칙과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인세 감세 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며 지난해만 5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텅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 역동성을 크게 저하할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