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법' 강행 처리...방송법 2차 필리버스터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24시간을 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다음으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역시 무제한 토론, 2차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4법 필리버스터 첫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 6시간 반 넘게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해주시고, 우리 당도 한 분 추천하면 지금 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4인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되고 그 중의 과반으로 의결한다,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와 맞서면서, 7번째 주자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사에서, 기록에서 언론장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 장악했던 사람들을 고스란히 갖다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강제종료 요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기자, 곧장 토론을 종결 처리하고 방통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거야 입법 폭주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방통위법은 의사 정족수를 현행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로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이 나머지 법안 모두 무제한 토론에 부칠 방침인 데다, 야당이 주말에 전당대회 일정을 치르는 점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오는 30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야는 또 두 번째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화된 특검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을 막아냈다고 맞섰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들기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이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라는 말씀드렸고요.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그걸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만에 재연된 이번 무제한 토론은 최소 사나흘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수순처럼 이어지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이 악순환처럼 수없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