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슈퍼 리치' 효과적 과세 합의…'글로벌 부유세' 도입은 무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들이 초고액자산가, 이른바 '슈퍼 리치'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한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선언문에서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초고액 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부유세'는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매년 자산의 2%를 세금으로 걷자는 구상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세제 조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영국 가디언은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를 인용해 전 세계 최고 갑부 3천 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2천5백억 달러, 약 347조7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