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법 개정 반대 사실무근...한동훈 거짓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대상국을 적국인 북한에서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이 민주당 때문에 무산됐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합의안 마련과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치 민주당이 입법을 반대해 이번 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한 대표가 주장하는 건 사실을 왜곡한 거라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