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티메프 피해업체에 1조 2천억 원 유동성 공급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티몬과 위메프 피해 업체들에게 1조 2천억 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에 밝힌 5천6백억 원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천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금리 3%대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리 4% 안팎 3천억 원 규모 대출이 모레인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PG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기업의 기준인 40~60일보다 짧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고, PG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금은 2천783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입니다.

정산 지연 피해 판매업체는 3천395개로 추산됩니다.

미정산 금액의 80%는 천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적어도 60억 원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