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에 무게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 유류세 인하조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달 말이 마지막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부가 이걸 연장할지가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아요.

[채상미]
지금 유가를 보면 리터당 160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유가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심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제유가 불확실성 말고 정부가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채상미]
정부가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가 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물가 측면에서 보면 유가가 굉장히 국내에서는 안정세로 보여지고 있지만 중동지역 정세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요소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충돌 우려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주에 두바이유 가격을 보면 배럴당 3.6달러 정도 올라서 79.2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국내에 보통 유가가 반영되는 데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가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지만 다시 1700원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인데요. 지난달에 상승률을 보면 2.6%를 기록했거든요. 전달하고 비교했을 때 전달은 2.4%였기 때문에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유류 관련 제품의 상승률이 8.4%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석유류의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게 우리 물가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또한 다음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쉽게 종료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수가 그만큼 확보 덜 된 건데 이런 측면도 정부가 고려할 대상이지 않을까요?

[채상미]
정부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물가를 안정하는 데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세수 확보냐. 두 가지 굉장히 다 중요한 이슈인데. 세수 확보 내용을 보면 상반기 통계를 보면 한 10조 원 넘게 전년 대비해서 세수 확보가 감소를 했다. 그리고 정부가 유류세 환원을 전제로 계산했던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 세수도 6월까지 집계상황을 보면 5조 원대거든요. 이게 지난 5년간 평균 세수율 50% 확보했던 거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35%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해야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보면 휘발유는 약 20%고요. 경유와 LPG는 30%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걸 감안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약간 줄였는데 그때 추가로 확보된 세수율이 한 100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요. 물가 안정하고 세수 확보 두 가지 모두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하폭을 축소하더라도 추가 연장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앵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부동산 얘기인데요. 지금 거래량이 상승폭이 커진다는 소식이 연달아 전해져 왔는데 이게 통계에서 확인이 됐다면서요?

[채상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6개월 계속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집계를 보면 전달보다 1.8% 올랐는데요. 이게 지난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라는 집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98% 올랐던 것에 비교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건데요. 이 실거래가지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전월에 거래된 주택가격, 그러니까 동일 평수, 단지 이렇게 동일 유형의 주택의 직전 거래가격과 비교해서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기관의 통계는 추정치를 활용하는 반면에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 변동, 주택 가격 변동을 아주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서울 5개 권역 중에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 실거래지수가 2.36% 올라서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보여지고요. 그외의 지역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강남권의 오름폭이 최대폭을 기록하고 있다.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언급하신 실거래가 지수가 이렇게 상승폭을 키우는 데는 어쨌든 매매 거래가 그만큼 늘고 가격도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을까요?

[채상미]
맞습니다. 매매도 늘고 가격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거래량이 급증했고요.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이 팔리고 있다. 상승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서울시자료를 보면 7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약 8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거래의 신고 기한이 이번 달 말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집계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전달 6월의 거래량을 한참 넘어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보면 정부가 최근에 그린벨트를 풀고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8.8대책이 최근 불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평균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6년 만에 거의 2배로 상승했거든요. 이게 원자잿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도 있지만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서울시에 보면 초고가 아파트 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요. 분양가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가파른데요. 2018년 2월하고 올해 비교를 해 보면 수도권은 약 82% 상승했고요. 전국은 8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승, 거래량 증가, 그다음에 매매가 증가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까?

[채상미]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다음에 주택공급 42만호도 추가로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재건축도 활성화하겠다. 이런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게 실제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증시 전망을 해 볼텐데 최근 들어서 증시가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더라고요.

[채상미]
맞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전주와 비교를 해서 정말 기록적인 회복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를 보면 S&P500지수가 3.94% 상승을 했고요. 이건 지난 11월하고 비교를 하면 가장 좋은 주간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 기술주 중심으로 나타나는 나스닥지수를 보면 한 주간 5.29% 상승했고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2.94% 올랐습니다. 더불어 AI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 무려 19%가량 상승해서 8월 초에 하락했던 걸 거의 회복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는 한때 고용지표 둔화됨으로써 뉴욕증시가 혼란을 일으하기는데 이 미국 경기침체가 온다는 과대한 공포가 매우 잦아져서 안도감이 더해져서 이런 결과를 보였다고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최근 발표된 다양한 주요 경제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지표가 연착륙 가능성을 보여줘서 상승세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 경기 침체율를기존 전망이 25%라고 전망했었는데 최근 이것도 낮춰서 20%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뉴욕증시 상승세를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침체라는 글자가 굉장히 옅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그런데 결국에는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굉장히 주목될 것 같아요. 증시 또한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분수령이 예정되어 있죠.

[채상미]
그렇죠. 23일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잭슨홀미팅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설이 9월 FOMC 회의 전 마지막 공식연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시다시피 잭슨홀미팅 연설에서 나오는 발표가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을 받는데요. 여기서 금리정책, 경제전망 등에 대해서 다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하고 경제분석가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 9월 연준이 금리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우세적인 시장의 전망이 있고요. 이 시그널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말에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걸로 동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9월 FOMC에서는 금리인하를 약간 기정사실화하는 예고편이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경제지표가 뚜렷한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여기에 관련해서 8월에 증시변동성이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인하를 해서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날 아시다시피 한은의 금통위도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7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리 3.5%를 동결을 했잖아요. 이게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년 5개월간 과거에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금리를 유지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번 관련해서 제롬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만간 있을 경제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는데 몇 가지 최근 이슈들 좀 더 짚어볼게요.
최근 불안감을 키웠던 전기차 화재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정말 주차장에서 많은 화재가 있었더라고요.

[채상미]
주차장에 상대적으로 차량이 매우 밀집해 있고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많이 들어봤듯이 배터리가 과충전되거나 또는 운행 시 파손됐을 때 열폭주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 실제 통계를 보면 36%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앵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구매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취업시장에서 청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통계 중의 하나가 일자리를 포기한 청년,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고 그냥 쉰다는 청년에 대한 통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조사가 된 것 같아요.

[채상미]
일도 구직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는 15~29세까지 청년층 7월 통계를 보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들 응답자의 75.6%가 아예 일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한데요. 18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7월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4만 2000명이 늘어나서 44만 3000명으로 집계됐고요. 이게 가장 최대치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게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중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청년층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서 구직의사가 없었다는 청년층이 왜 구직의사가 없느냐라고 확인해 보니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50%의 답변을 이루고 있어서 최근에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층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간자리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일자리의 양극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소 씁쓸한 통계조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