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손 놓은 연금 개혁...벼랑 끝 해법 찾나? [28일 밤 '팩트추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7년 동안 표류한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조만간 공개될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다르게 하고,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야당과 협상 등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중장년층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팩트추적]이 만난 세대별 시민들도 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다가온 만큼,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의 현주소와 신연금과 구연금 분리 등 세대 간 갈등 최소화 방안, 그리고 앞서 연금을 개혁한 해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