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로프 다음은 머스크?...'플랫폼 책임 강화' 추세

[앵커]
불법과 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예비 기소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X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체포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사법 당국은 두로프가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업들은 이를 내세워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더라도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각국 정부와 사법 규제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경영진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지 여부입니다.

경영진이 플랫폼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로프를 체포했다면 똑같은 논리로 일론 머스크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파브리스 에펠보앵 / 소셜 미디어 전문가 : 텔레그램을 먼저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좀 더 손쉬웠을 겁니다. 두로프를 공격하는 것이 머스크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X는 6월부터 경고 표시만 붙이면 성인 콘텐츠를 올리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난 7월 머스크는 X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낸 딥페이크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텔레그래프가 영국 폭도들이 아르헨티나 인근 포클랜드 제도로 추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가짜뉴스도 공유했습니다.

X에서 가짜뉴스가 판치게 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대법원은 아예 통신 사업자들에게 명령해 X 접속을 막아버렸습니다.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이유입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 돈이 많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머스크는 미국 시민이지 세계 시민이 아닙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10살 딸을 잃은 어머니가 틱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틱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틱톡이 알고리즘을 통해 질식에 이르는 방법을 담은 콘텐츠를 추천한 만큼 수동적 중개인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봤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에 대해 플랫폼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