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해촉법'에 여당 "인사권 침해" vs 야당 "감시 필요"

여야 의원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게 한 이른바 '류희림 방지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도 국회가 대통령 인사권을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며,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한 것은 방송 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심위가 방송사 징계권 등 막강한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민간 독립기구라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고, 대통령 영향력이 있는 기관들을 비호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