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계엄준비' 발언 공방...‘文 피의자' 적시 파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를 갖고 여야 대표가 만난 것은 참 오랜만이라고 해요.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야 대표가 만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김형준]
실질적으로 극단과 대결의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민생 우선, 정치 복원.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일정한 부분은 나름대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8개 합의문 속에 제일 먼저 민생과 관련해서 공통으로 공약한 것을 추진해 나가는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왜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날 수밖에 없었나요?

그만큼 야당 대표는 힘이 있어서 괜찮은데 특히 집권 당의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당대표는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대통령과 조율 없이 입장을 바꿀 수 있나요? 이게 가장 큰. 그래서 지금 채 상병 특검 문제하고 의대 증원 유예 문제도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원외고 그리고 원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도를 해서 가기 때문에.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친윤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평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년 12월 26일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홉 달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물꼬를 트고 뭔가 국민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오늘 국회 정기국회 개원했잖아요.

개원 직전에 어제 만나서 서로가 합의를 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한다는 데 대해서 의기투합이라는 말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큼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대표 역시 아침 회의 때 긍정평가를 했고요. 김형준 교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당의 대선주자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득실을 물어보는 라디오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한 대표가 더 득이었다라고 하는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득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득이 더 많았겠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찬]
저는 잘한 일이다. 굳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점수가 나오는 회담이었냐는 것은 도긴개긴 50보, 51보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고 중요한 것은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만남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의식을 한 것이고. 누구를? 국민을요. 그다음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민생 이야기를 추석 명절 앞두고 준엄한 국민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것이거든요.

민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다음 만남, 또 그다음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첫만남만 놓고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시계는 빨리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나야죠. 그러면 오히려 더 느긋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만남은 그렇다 치지만 중요한 건 별로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은 말 그대로 손에 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첫 만남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보면 이제는 누가 더 유리했는지가 뚜렷해지는 거죠.

[앵커]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두 대표가, 두 사람이 40분 가까이 만났다고 해요, 단둘이. 왜냐하면 정책위의장하고 수석대변인이 발표문 작성한다고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4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김형준]
가장 큰 얘기는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한동훈 대표는 추론해 보면 민생 우선이 되려고 하면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야가 무한정쟁으로 가는 경우에는 결국 정치 복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민생을 한번 살려보자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다만 정례화보다는 수시로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관심을 갖는 거는 10월이라고 봅니다.

10월이 1차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두발언에서 이런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강경한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저는 8개 항목 중에서 네 번째 항목을 관심 있게 봤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지만 네 번째가 뭐였냐면 반도체 산업 그리고 AI, 국가기간전략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것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데는 반도체 지원법 통해서 얼마나 많은 AI 관련된 집중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의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을 통한 성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바라보는 네 번째 합의문 같은 데서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면 이번의 만남이 내실 있는 성과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시금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앵커]
뭔가 결실을 맺어야 할 텐데 2차, 3차 회담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안다. 특히 오는 10월에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1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면책특권 관련해서 발언이 나오니까 상당히 불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독재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배종찬]
그래서 저는 10월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1심, 2심 또 선고가 1심이겠죠. 먼저 내려질 텐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바로 이런 부분인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10월, 11월 시점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경쟁력.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를 통해서 비교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의 탄압이 재판부에까지 영향을 줬다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사법적인 부분도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 나가느냐.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 모멘텀을 잡는지 여부. 그래야만이 국민여론상으로 저거 문제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더 가중돼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10월과 11월, 말 그대로 추석 명절 이후에 국민들이 민생을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그때 그 평가가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당 지지율도 함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모두발언에서 한 이야기 중에 재판 결과 승복하자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을 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형준]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제는 변화보다는 상수가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0%대 밑으로 떨어진, 23%가 나왔고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년 만에 30%대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마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간에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는 떨어지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는 조금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지율이 거의 오차범위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지도에서의 변화가 9월, 10월에 갑작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앵커]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2.8, 더불어민주당이 42.2예요. 지금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주 조사 결과입니다.

[김형준]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오차범위를 벗어났지만 한국갤럽이라든지 또는 MBS 조사 같은 데서는 전화면접조사에서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정상적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압승을 했었던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두 정당이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거를 회복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민생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조금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특검이니 탄핵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특히 입법 포퓰리즘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끌고 간다면 변한 게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한 이야기가 있었죠. 계엄 준비설 이야기인데요. 키워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야권의 계엄령 준비설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대표에 이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오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모두발언에서 한 이야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표현을 했어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자꾸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또 오늘 아침에 공방이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생회담을 분명히 일요일 가졌거든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런데 돌아섰더니 다시 또 진영 간 대결 구도, 정쟁 이슈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저는 이 회담을 어떻게 보냐면 말짱 도루묵이다. 어느 상황이든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인사와 또 수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겠죠. 인사라는 것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인 것이고, 또 수사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 수사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아져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고 더 진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 반발 세력들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어불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이라는 걸 꺼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더 극한 대치 국면, 대결 국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민주당의 의도와 또 속내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지.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면 계엄령은 선포되기도 어렵거니와 계엄령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 과반 이상이 바로 해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짱 도루묵 연사. 그러니까 민생회담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동훈 대표도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쟁 이슈 또 진영 간 대결구도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이 헌법 77조 4항, 5항을 모를까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분명히 압니다. 지금 배 소장이 얘기한 식으로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대통령이 계엄 권한이 있고 다만 그럴 경우에 즉각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되고 국회가 과반수이상을 요구할 경우 해제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77조 4, 5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다. 그만큼 이렇게 계엄령을 준비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이 간첩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그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난리가 날걸요? 말을 할 때는 나름대로 엄청난 파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막 해버리고. 그것도 대표 회담을 하는데 모두발언 속에서 이러한 계엄 관련된 발언이 나온 것을 보고 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한다고 얘기하고 정치 복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질타할 수밖에 없다.

여야 대표회담이 나름대로 성과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저런 식으로 해서 계엄과 관련된. 이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된 무슨 습관적인 병이 있는 게... 2016년도 11월 18일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한 정당입니다.

기무사가 계엄과 관련돼서 했다고 어떻게 됐죠? 대통령이 해외에서 직접 지시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괴담정치를 통해서 선동하고 자기네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것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국회 의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배종찬]
그러니까 표현이 참 중요한데 민주당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강한 표현. 이전에는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 발언이 나왔던 것도 극한 발언이거든요. 이 점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굳건해졌습니다마는 정치에서는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엄령의 속뜻은 바로 인사와 수사거든요. 두 가지의 사정,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을 또 지적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계엄령을 가져와버리면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평가를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정치보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 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오늘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책 기구까지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저 말 속에서 박찬대 의원 얘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도 똑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수사는 그러면 정치보복이죠. 저런 논리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100% 정치보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보복을 자꾸 적폐청산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게 검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가 고발한 겁니다. 그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빨리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한참 시간이 흐른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이면 벌써 2년이 넘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이 전부 다 나름대로 공격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모여서 옹호합니다. 민주당 의원 37명이 모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최순실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를 대통령이 처음에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를 하려는 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라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과 관련된 거랑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면. 그래서 이것이 당당하다면 의원들 불러다 놓고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수사받으면 됩니다, 부인과 함께.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증거인멸 때문에 그랬었어요.

조국 대표도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치를 바로세운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나름대로 조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주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수사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8월 20일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또 8월 31일 조국 대표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도 곧 소환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국 대표 보니까 대통령 부부 각종 비리 덮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전직 대통령 수사를 3년째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배종찬]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냉철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정치적으로 흥분해서 다룰 사안은 전혀 아닌 것이고, 법 앞에 성역이 없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핵심은 이 부분이죠. 사위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고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기관장직이 부여했다는 것과 전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도 전직 의원이었지만 공천과 관련돼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또는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이 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무언의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여기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 내에 이 수사가 빨리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일정한 시간 내에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욕보이기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알려지면 결국 치졸한 보복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형준]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대표가 왜 검찰에 소환됐죠? 조사를 왜 받죠?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2017년 8월에 지금 얘기하는 중진공 이사장 임명 당시에 보니까 부적격하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올라갔다. 그런데 왜 부적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임명됐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항공업계에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임명되기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해서 다혜 씨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준 게 확인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2억 2350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전 사위한테 줬다는 것은 팩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대법에서는 이런 특혜와 관련돼서 다 이것을 부정으로 판결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자꾸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모든 적폐수사는 다 정치보복이에요.
그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지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만 시점이 한참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문재인 정부 때 고발된 사건인데 이게 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건가요?

[김형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 얼마나 걸렸죠? 4년 이상 걸렸어요. 1심밖에 판결이 안 나왔어요. 재판 지연에 관련돼서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고, 검찰이 시간이 늦어진 거는 그것은 정치보복이고.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앵커]
문 전 대통령 자녀 태국 이주하면서 부정 지원 사건이 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배종찬]
검찰에서 의혹을 잡고 있는 거죠. 실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관련된 혐의 의혹을 받는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이 된 건에 대해서 그 뒤에 대가성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부여받았고, 또 심지어는 2020년 공천과도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은 연관성과 관련된 의혹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설명을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나 또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사 방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환도 있을 수 있고 서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소환조사를 받은 조국 대표도 사실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해서 법적 위반 여부를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발표돼야 되겠죠.

[김형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 BBK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2013년 2월에 퇴임했어요. 그러면 2017년 지나고 나서 수사를 하면 5년 후에 치러진 것이 민주당의 논리라고 한다면 100% 정치보복이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가려고 하지 말아라. 사실을 사실대로,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는 그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당시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서 추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정리해 드릴게요. 대통령실,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계엄령 관련해서 모두발언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계엄 괴담 확산. 날조, 유언비어다라고 하면서 생중계로 공당의 대표가 계엄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노림수가 탄핵을 빌드업하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 없는 계엄론이라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네요.

[김형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쉬운 것은 민생에 대한 것에 기대가 많은데 자꾸만 저렇게 계엄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 이게 정치 현안으로 가버리면 민생이 죽어버리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발언 내용에 관련돼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구형을 했네요. 검찰이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 참사 이전보다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상식으로, 법이 부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김 전 청장이 인파 집중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했어야 하는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고 5년 구형 나왔습니다. 대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나온 지지율 분석을 해볼까요. 여론조사 잠깐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보겠습니다. 29.6%, 부정평가 66.7% 이렇게 나왔고요. 또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도 볼게요. 국민의힘 32.8, 더불어민주당 4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배종찬]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여주시면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주당이 계엄령이다, 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살인자다 이런 발언은 별로 정치적인 효능이 없죠.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중도의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32.8, 더불어민주당 42.2입니다.

[배종찬]
정당 지지율도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지금 높아진 그런 결과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을 화면에 보여주시면 이런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상당히 선을 긋고 이건 잘못됐다고 강하게 단호하게 지적하는 건 필요합니다마는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것은 과제죠. 그래도 아직 대통령 임기가 2년 8개월 남아 있는데 계속 20%대의 지지율로써 국정동력을 얻어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무관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된다면 4+1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실도 야당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점수를 잘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건 별개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적인 현안이 놓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또는 집권 여당과 협력해서 지지율을 더 견인해낼 수 있을까.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총선 이후에 그래도 30%대가 유지돼왔던 게 20%대로 내려왔거든요. 자동응급 조사의 결과마저도. 저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35%,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목표치가 40%대는 돼야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더 성공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이 됐든 정당 지지율이 됐든 흐름을 봐야 된다고 두 분이 계속 강조해 오셨잖아요.

[김형준]
왜냐하면 한국갤럽 그래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23%인데.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국갤럽이 14차례 조사를 했어요. 14차례 조사해서 단 한 번도 3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 추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저것 보십시오. 4월까지 올라가도 계속해서 20%대예요. 더 나아가서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 하면 3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정 브리핑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4대 개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정 브리핑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이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그렇다고 하면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국민들은 더 획기적인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지금 추석 앞두고 응급실 비상 대란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죠. 이런 부분 속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의료갈등과 관련돼서 대책이 뭐냐라는 거죠. 거기다 국민들은 불안하겠지만 간호사분들도 파업한다고 그랬어요. 그나마 해결돼서 다행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읽고 가냐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저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약 2년 8개월여 남아있는데 지금 나오는 지지율의 수치는 임기가 한 8개월여 남아 있는 역대 이전의 다른 대통령과...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지율은 높았지만 정권 재창출은 못했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가장 큰 보험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 오는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지율이 높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해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국정운영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릴까. 이 해법을 찾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평가 짚어봤고요. 마지막 지지율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3명
○ 조사기간 : 2024년 8월 26일~30일(5일 간)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무작위 임의번호 자동응답(ARS) 조사
○ 표본오차 : ±2.0%포인트 (95% 신뢰수준)

○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기간 : 2024년 8월 29일~30일(2일 간)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무작위 임의번호 자동응답(ARS) 조사
○ 표본오차 : ±3.1%포인트 (95% 신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