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오늘 피고인 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오늘(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절차를 거쳐 다음 기일에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방송에서 성남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영인 SPC 회장 '밀다원 헐값 매각' 1심 무죄…오늘 2심 선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SPC 삼립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SPC 그룹이 밀다원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김상민 전 검사 '정직 불복' 소송

같은 시각,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김상민 전 대전 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이 시작합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 활동 논란을 빚었습니다.

◇'만취 사망사고' 유명 DJ 1심 징역 10년…오늘 2심

오늘 오후 3시에는 만취 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유명 DJ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