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이언주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보다 주식 투자하라고 권장"

- 금투세 시행은 정책위의장 주장…당론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 견해 가진 의원들 많아
- 주식투자는 건전한 서민 중산층의 자산증식 수단
-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 주식시장 활성화로 서민 중산층 자산증식 돕기
- 민주당 지지자들 주식투자 많이 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13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식투자는 계층이동 사다리…주식시장 활성화되어야
- ‘공개 행보’ 김건희 여사, 민심 모르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 김건희 여사 행보, 뭘 잘했다고 나서나…누가 용납하나
- 尹 탄핵연대가 이재명 방탄연대라고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어

- 文 수사, 보수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부 결집용으로 이제서야 문제 삼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요. 금투세를 ‘재명세’로 이름을 짓자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명세, 정치 공세라고 보세요?

◇이언주: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유예 내지 완화식 이런 식의 어떤 보완식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정책위의장 그분이 조금 강하게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쨌든 저희 당은 아직까지는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죠.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것은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요. 예산 부수법안은 정기국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이제 유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당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배승희: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지난 10일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선진화를 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언주: 아직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선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흥국 시장 내지 개발도상국 시장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주가지수도 지금 좀 낮은 편이고 사실은 예상보다 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평가된 상장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데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회복 탄력성이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뭔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제대로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가도 금방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어떤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사실은 큰 영향이 없는데요. 우리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취약한 상태에서는 어떤 작은 어떤 충격이나 어떤 작은 제도적인 변화에도 사실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를 떠나서 심리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 정도로 선진화되지는 않았다. 사실 이렇게 선진화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외적인 여건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도입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도입을 한다고 해놓고도 안 한 측면이 있는 거죠.

◆배승희: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비포장 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언주: 네, 그건 뭐 그분 개인 생각이신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되는 원칙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죠. 그 원칙 자체는 맞는 얘기고요.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되지만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소득이 있다고 다 과세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하면 일정한 금액 이하는 과세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득이 있지만 또 과세를 하지 않는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있는 것 이고요. 그래서 물론 소득이 있으면 과세라는 것은 조세 원칙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원칙대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게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궁극적 목표는 우리 민주당의 정책적 목표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격이 높게 올라가 있어서 임금소득자나 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자산증식 수단으로 젊은 분들이나 서민들 또 은퇴하신 분들이 또 연금 노후대책으로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건강한 자산 증식을 꾀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저희는 우리 민주당은 그런 부동산 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더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또 건강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자본 조달이 용이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장기적인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권장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계층 이동 사다리 이런 걸 좀 이렇게 사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주식시장이 또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정책적인 궁극적 목표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궁극적 목표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되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이 자칫 아직 선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이렇게 또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 때 과세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충격으로 올 수 있고. 또 대투자자들이 이탈을 했을 때 이것이 또 다시 주식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망이 좀 암울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 사실은요. 지금 국장에 투자한 지금 다 이 개미들이, 개미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요 서학 개미라고 불리면서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직 금투세 시행은 좀 먼 거 아닐까요?

◇이언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아직 우리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하고 지금 경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 개미 투자자들 두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투자에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조건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일단 세금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주식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밸류업 시켜서 활성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선진화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장회사들이 더 투명하게 만들고요. 주주들의 권리를 더 증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배당 소득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배승희: 그 선행돼야 되는 노력에 민주당 내에서 의원님과 같은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이언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 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한국의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치는 조치들은 우리가 지금 너무 급하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와서 사실은 의원들 분들이 의견 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언주: 그것은 뭐 나중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당내도 주식시장 활성화가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배승희: 이재명 대표도요?

◇이언주: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제 아직은 결정을 한 상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지자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큰 자산가보다는 임금소득자들이라든가 이런 중산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지자들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현명하게 또 잘 결정을 할 겁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토론 이후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사실 저희가 원래 어제 처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이제 의장의 생각은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통과되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틀림없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며칠간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의료대란 특위도 저희가 가동하고 있고. 저희가 의료대란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에 논의조차도 좀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 그리고 빨리 이렇게 책임자들이 문책을 해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재촉을 하고 의료계를 계속 만나고 있는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양이 이렇게 계속 중계가 되고 하면, 그게 누가 시작을 했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만 이제 저희는 일단 어제 처리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미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미 의장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각을 일단은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19일에 하자라고 어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듣고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민심을 위해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언주: 생각은 또 각자 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존중은 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방조범인데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기소 가능성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이언주: 일단 저희는 빨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사실 늦었죠. 이미 그리고 사실 특히 두 번째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금투세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한국의 증권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렇게 이 주가 조작이라든가 또는 상장회사 중에서도 자기 회사의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엄격하게 규율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침체돼 있는 한국 주식시장에 활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이게 특권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어제 사실 어제 하기로 했다가 19일날 하자고 됐는데요.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배승희: 그러면 수사를 하면 기소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이언주: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의심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두 번째 거래에서는 얻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관련한 무혐의 판단 등이 사실상 내려지니까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저는 뭐 그분이 이렇게 민심을 잘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무시하시는 건가 싶은데요. 지금 본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명품백에 대한 것도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지만 이게 어떤 법률적인 형식적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자체로 국민들이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누가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런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나서시는지 저는 처음에 그분이 처음에 출마 대통령 선거 때 분명히 내조에 전념하겠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울먹거리다시피 하면서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모습하고 너무나 딴판이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국민들과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논의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걱정을 좀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소식 좀 여쭤볼게요.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이재명 방탄연대의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가까워지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너무 무리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사실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지금 보면 굳이 따지자면 다른걸 떠나서 말이죠. 지금 국가의 이익 국가의 핵심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여러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한일 협정,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했었던 한일협정 당시에 해설서에 나와 있는 식민지 시대의 어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강점기의 지배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대로 지금 보면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하고도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 헌법적인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하고 이렇게 지금 더군다나 이 의료대란 문제도 지금 대통령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국민들의 생명이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물론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연대를 만든 것 아닌가 그만큼 강력한 경고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신 좀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 등 서울 집 매각도 도움을 주고 또 입양견 토리도 함께 보냈다고 검찰이 파악하면서 이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언주: 저는 그 사법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요.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미 한 3년째가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을 문제를 삼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과연 이 사법적인 처리들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 이게 뭐 보수 내부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보면 보수 내부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결집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임기가 결국 유한합니다. 5년 있으면 끝나세요. 아무리 길어도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정치적 보복성 수사 이런 거는 정말 그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