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개혁에 10조 투입...중증진료 비중 70%

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중심으로 구조 전환"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비중 50%→70% 단계적 상향
중증 수술·중환자실 의료행위 대가 50% 인상
’비상진료’ 기간 환자 본인 부담 늘리지 않기로
3년 동안 3.3조 원씩 10조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

[앵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3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를 50% 인상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체질 개선에 나서는데,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 즉 의료행위 대가를 50% 높입니다.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가 진행되는 동안은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3천억 원, 3년 동안 모두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발표했던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국가 재정 10조 원 투입 계획과는 별도 지원입니다.

또 환자의 나이나 기저 질환 등을 반영해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차 진료 협력병원에서 의뢰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 환자 등을 중증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함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느는데 의사도 고령화되어 65세 이하의 의사 수 비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의대의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데,

투입 재정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 원은 성과 평가를 거친 뒤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김현준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