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다른 앱보다 비싸면 안 돼"...배민 '최혜 대우' 뭐길래

[앵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다른 앱보다 비싸면 안 돼"…배민 '최혜 대우' 뭐길래네요.

배달의 민족과 최혜 대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최혜국 대우'란 말 무역 관련 기사나 옛날 교과서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무역협정을 맺을 때 특정 나라에만 혜택을 주지 않고 다른 나라와 동등한 대우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점주들에게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예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점주 A 씨 가 있는데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려서 점주가 음식값을 1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게 배달의 민족만 1만 2000원으로 올리지 말고 다른 배달앱도 똑같이 1만 2000원으로 음식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만 비싸게 팔지 마, 이런 건데 요즘 소비자가 여러 배달앱을 비교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배달앱만 음식값이 비싸면 이용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배달의민족이 점주들에게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앵커]
아까 배달앱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만 더 비싸게 음식을 주문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이 이용자를 늘리려면 수수료를 내리는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최혜 대우를 요구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경쟁을 막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위에 배달의 민족을 신고했거든요. 이 내용은 인터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호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 배달의민족은 철저한 독과점 사업자로서 지금 가격과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격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가격 남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 행위 등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공정위는 이 최혜 대우가 배달앱 사이 경쟁을 막고 수수료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지난 7월부터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앵커]

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하루이틀 얘기는 아닌데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규제 당국의 조사에 배달의 민족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거든요. 방어 차원의 대응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다른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고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최혜 대우를 시작한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최혜 대우 요구를 먼저 시작한 쿠팡이츠와 그리고 요기요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