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오늘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이 입법 권력 남용으로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들의 위헌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