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거래 현장점검...위법 의심거래 400건 육박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서 편법 증여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가 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 중간결과, 위법 의심거래 3백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편법증여나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들로, 이를테면 SNS 오픈채팅방에서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아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에서 지난해 위법 의심 거래 백60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