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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관리용역, 두 업체 싹쓸이...'전관 특혜' 의혹

2024.10.08 오전 05:00
LH 임대주택 관리용역 싹쓸이…전관 특혜 의혹
국토부, LH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 이후 혁신안 발표
LH 매입 임대주택 관리용역…전관 특혜 의혹 불거져
두 업체에 모두 LH 고위직 출신 퇴직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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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매입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사이에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의 70%를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고위직 퇴직자가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계약 당시 평가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혁신안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

[김오진 /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해 12월) : 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도 철저히 해소하겠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주택 설계·시공 과정에서 전관 업체에 일을 몰아주던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있습니다.

LH는 도심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와 같이 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LH는 임대주택 관리 용역 계약을 3년마다 체결하는데, 전체 54개 권역의 70%가 넘는 42건의 계약이 업체 두 곳에 집중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80%가 넘는 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권역마다 보통 10개 안팎 업체가 경쟁하게 되는데, 유독 두 업체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에는 LH 고위직 출신 전관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업체의 한 권역센터장은 LH 주거복지처장과 지역본부장을 역임한 1급 출신이고, B 업체에도 광주전남·인천본부장을 지냈던 고위직 출신 전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A 업체에 근무하는 LH 출신은 4명, B 업체에는 8명에 이릅니다.

평가 과정은 어땠을까.

LH는 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 입찰을 진행해 수주업체를 선정했는데 A, B 두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을 받아 가격경쟁력과 상관없이 입찰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평가표를 살펴보니, 평가위원 1명이 해당 업체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엔 낮은 점수가 매겨, 1등과 2등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LH는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철저한 조사와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H가 올해 말, 다시 1,500억 원대 3년짜리 관리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전관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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