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3년 2개월 만에 금리 내릴까? 기로에 선 한은...잠시 뒤 발표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2월부터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의 향방이 주목되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잠시 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인하와 동결, 주로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까?

[석병훈]
시장에서는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채권 운용 전문가 1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4%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시장 전문가들은 미 연준도 빅컷, 0.5%포인트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이미 1%에 진입한 것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교수님도 인하 쪽에 전망을 하고 계셨나요?

[석병훈]
저는 지난번에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한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가계부채와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이유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동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인하를 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실제로 인하를 한다면 38개월 그러니까 3년 2개월 만에 인하되는 셈입니다. 인하를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긍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석병훈]
긍정적인 영향은 불필요하게 내수 침체를 유발해서 경기침체라는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달에 전년 동월 대비 1.6%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 역시 2.0%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2%인데요. 이것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물가안정의 달성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해서 내수가 침체되는 비용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예금금리도 낮아지니까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늘려서 내수가 다시 회복되고 그것은 경제 성장률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가계대출 부담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면 이 부분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당연히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동결 결정을 한 이유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영끌 수요를 부추겨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대출을 있는 데로 받아서 이게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영끌 수요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명분은 9월하고 10월 초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하고 주택 거래량이 꺾여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됐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 평균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이것이 중요한 지표거든요. 영끌 수요를 나타내는, 새로 집을 사기 위해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길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일평균 신규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은 평균액을 보면 그게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934억 원이 됐거든요, 평균.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끌 수요가 여전하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영끌 수요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근에 부동산 집값이 들썩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잦아들고 있다고 했던 기사들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종의 연휴 효과에 가려져 있는 착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석병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효과.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10월 초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10월 초에도 역시 연휴가 많았습니다.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다 연휴가 있었거든요. 이런 연휴 효과로 인한 착시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말에 9월 초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니까 8월 말에 대출규제 강화 전에 영끌 수요가 몰렸습니다, 막판 영끌 수요가. 그것으로 인한 착시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을 조이라고 민간 은행들한테 자율적으로 대출규제를 해서 신규 전세대출도 조여라.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해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끌 수요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일종의 착시효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초에 다시 이런 대출규제가 풀리게 되면 다시 눌려져 있던 영끌 수요는 폭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은 여전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말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11월 금통위에서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 나온 의견입니까?

[석병훈]
그 배경도 역시 가계대출하고 부동산 가격 증가세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가안정하고 금융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6%가 됐기 때문에 달성이 됐다고 보고요. 문제는 금융안정 측면인데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잦아들었기는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 효과가 있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1월까지 지켜봤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근거 하에 11월에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대두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1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침체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라는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당국뗏가계부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라고 하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신규 대출 전체 총액에서 약 25%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정책성 대출로 확대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DSR의 상한을 은행권은 40%, 그다음에 제2금융권은 50%인데 이것을 35%랑 40%로 낮추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강화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통화정책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과 함께 섞어서 그런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하폭도 궁금하거든요. 미국은 0.5%포인트 한 번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한국은행은 올해는 0.25%포인트 한 번 인하하는 거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기준금리도 상당히 크게 인상을 했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우리가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가계신용, 가계빚 기준으로 봤을 때는 91.1%입니다, GDP의. 그런데 한국은행의 중장기 목표는 이것을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내년까지는 연 2.75%까지 기준금리 수준을 되도록 점진적으로 서서히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보다 속도를 내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외변수도 고려요인이 될 것 같은데. 중동 정세로 유가가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은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은 지표인가요?

[석병훈]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물가 측면에서 보는 지표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중동정세 같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에너지 공급요인으로 가격이 급등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좌우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면 발표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