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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구체화되는 北 파병설...국제사회 미칠 파장은

2024.10.17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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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전화연결 : 박노벽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러시아군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겨냥한 특수부대까지 꾸렸다는 소식이 연일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3국 파병이 확실할 경우,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모두대사를 지냈던, 박노벽 전 대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십니까?

[박노벽]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군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보도가 우크라이나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소식, 대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박노벽] 우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관련 정보기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들의 국회를 통해서 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천 명의 북한군 인력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훈련 중이고,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올해 말에 전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난 6월에 러-북 간에 군사동맹에 준하는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조약에 따라서 한쪽이 무력침공 받으면 군사라든가 지원을 한다라는 근거를 자기들이 마련해놨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전사자나 사상자가 이제 거의 50만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동원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찾고 있는 상황, 이런 정황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300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조직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1만 명까지 언급하면서 의회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노벽]
역시 여기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라든가 북한인 여러 명이 도착한 것은 확인된 것 같아요.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에 우수리스크 지역에 군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로 일부 투입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고 숫자는 1만 명까지 될지 그것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 어디에 배치할지라든가 언어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통합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한테 완전한 전쟁 관련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무기 지원을 넘어서 인력 지원까지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만 명이 될지 규모에도 문제지만 어떤 형식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지 이것에 대한 초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국정원도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당국과 함께 확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외교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박노벽]
우선은 지금 한미일 외교 차관 차원에서 사실일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외교협력을 강화하고 경고 내지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앞으로 유엔 안보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나토 차원에서도 고려라든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내부적인 그런 복잡한,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올지 더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 쪽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부인하지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노벽]
러시아는 일단은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 핵 문제는 러시아로서는 종결된 문제다라고 해서 자기들로서는 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문제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이라든가 NPT 주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정면 위배되는 것을 함으로써 오는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게 추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전선에서 인력을 받아서 승리로 이끌어보겠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의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고립된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신들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러시아도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기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북한 참전론을 유독 널리 알리려고 힘주는 듯한 느낌인데요.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범죄자연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의 축을 부각해서 서방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목표가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박노벽]
전혀 무관하다고는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뉴욕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미국을 가서 금년에 승리 계획을, 일종의 정전을 내년에 하면서 전후 안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승리 계획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 안전 보장을 확고히 하고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제시키려고 했는데 일부는, 무기 지원은 받았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폭적인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북한군 투입 문제가 앞으로 더 제3국의 군대가 지원이 된다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전이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이든 전쟁 전체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한 달간 북한군의 움직임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최근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기도 했고 또 마침 오늘 그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에 최근 이런 파병을 비롯해서 러시아와의 밀착이 그 배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노벽]
그렇습니다. 일종에 러북 관계를 통해서 북한으로서는 남북 교류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이점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북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느냐? 러시아의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전쟁의 앞으로의 상황,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서 이런 것이 돌파구가 꼭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이런 변화가 한반도 방위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주시죠.

[박노벽]

한반도에서는 지금 안보상에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이뤄왔는데 이게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북한군이 그동안 한국전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었는데 우크라이나전에 직접 투입이 된다면 전쟁 연습하는 그런 실전연습도 되고 또 자기들이 제공한 미사일 성능 확인도 하면서 재래식전력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 이런 것까지 있게 된다면 상당히 안보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국방이나 외교안보 역량을 다각도로 보면서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반도 정세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노벽 전 대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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