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4년 반 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검찰이 결국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군요?

[기자]
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어 막바지 검토를 진행했는데, 수사팀의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자들을 상대로 2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 마디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입니다.

이 가운데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검찰은 이 3개 계좌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위해 거래를 했다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주포끼리 연락한 직후 김 여사가 직접 거래를 체결해 '7초 매매' 의혹이 불거진 계좌가 관심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검찰은 김 여사 거래 가운데 2건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이뤄진 걸로 의심하기는 했는데요.

권 전 회장 등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알린 적 없다'고 부인하는 데다, 결정적인 연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매도를 권유했을 가능성도 큰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앵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김 여사는 왜 다르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손 모 씨처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 씨의 경우 시세 조종을 논의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이 있고, 관계자 진술도 뒷받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여사는 어떻게 해서 무혐의 판단이 나온 겁니까?

[기자]
김 여사 모친에 대한 부분은 법원 판결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은순 씨의 계좌 2개 중 하나는 시세조종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고, 나머지 하나는 권오수 전 회장이 직접 운영해서, 최 씨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도 최 씨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검찰이 불기소를 단행하면서, 어떤 논란이 예상됩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에 이어 김 여사 사건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한 만큼, 이번에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늑장 수사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특검 공세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