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 탄핵소추받고, 헌재 기각 후 화려한 복귀하는 것도 한 방법"

- 시골 살이 30년 엮은 <시골살이 두런두런> 출간..전원 지대 재현 욕망 있어
- 尹-韓 회동 각자 갈 길 가는 분기의 회동..양측 이해 관계에 부합되는 이별

- 보수층, 尹 중심으로 귀합할 가능성 있어..韓 지지 세력? 반윤이 대다수
- 한동훈, 헌정 사상 겪어 오던 기존 보수 우파와 다른 색깔 나타내
- 강혜경, 법사위 국감서 작심 증언? 형사 소송법상 증거로서 효력 인정 안 돼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성사, 명태균 아닌 내가 했다 발표 후 명태균 말없어
- 尹, 조선 제일의 배포 갖추고 있어..美 심장부서 영어 연설 인상적
-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잘못된 점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해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신평 변호사께서 직접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요새 어디 계세요? 요새 주로 내려가 계세요?

◇ 신평 : 아이고 저는 30년 전부터 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 신율 : 30년 전 아니 교수 생활하실 때도

◇ 신평 : 그때는 대구에 잠깐 나와서 한 몇 년간 했습니다마는 30년이 넘었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 신율 : 근데 지금 책 갖고 나오셨는데 그 책이 그 생활과 관련된 책인가요?

◇ 신평 : 제가 이 시골 살이를 30년간 하면서 시라든가 또 단상 같은 것을 이렇게 책으로 한 건 표현해 봤습니다.

◆ 신율 : 제목이 그게 농사짓는 뭐더라?

◇ 신평 : 시골살이 두런두런입니다.

◆ 신율 : 시골살이 두런두런이요. 근데 그 30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참 좋긴 좋아요. 이 마당 있는 집에서 이게 건강에도 좋을 겁니다. 일이 많잖아요.

◇ 신평 : 예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그 국가에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변호사라기보다는 이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죠.

◆ 신율 : 뭐를 주로 경작하세요?

◇ 신평 : 거의 다 합니다. 과거에는 벼농사도 지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변호사는 그만두고 밭농사만 하고 있죠.

◆ 신율 : 법학과 교수가 이제 밭농사.

◇ 신평 : 온갖 거 다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 신율 : 근데 원래 그게 좀 취미에 맞으셔야 되는데

◇ 신평 : 취미에 썩 맞아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어릴 때 대구의 근교 지역에서 자랐거든요. 그 때 보았던 전원지대의 풍경 그것을 어떻든 나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재현시켜보고 싶은 어떤 강렬한 어떤 근원적인 욕망 같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실현한 셈이죠.

◆ 신율 : 아 그러시구나. 아니 이렇게 이 목가적이고 전원생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화제를 바꿔야 돼가지고 제가 아주 죄송한데

◇ 신평 : 아이고 이해합니다.

◆ 신율 : 윤 대통령하고 멘토라는 건 본인이 부인하시니까 하지만 가까운 사이시고 누구보다도 사실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저는 회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시원한 느낌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회동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는 어떤 분기의 회동이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각자 갈 길을 가는?

◇ 신평 : 그렇죠

◆ 신율 : 헤어진다는 말씀?

◇ 신평 : 한 대표 측으로 봐서는 한 대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를 승계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를 밟고 올라서서 새로운 그 색깔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 봤죠. 그런 면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이고 윤 대통령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하는 점도 있고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등장함으로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죠.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지경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 대표하고 이렇게 각자 갈 길을 감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층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귀합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그런 이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이별이었다 이미 이제 이별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신평 : 상당히 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 신율 : 근데 그렇게 만일 각자 갈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보수층은 윤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신평 :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세력이 야권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협공을 해 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지 세력의 대부분은 강력한 반윤석열입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 사람들도 좀 정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윤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어떤 좀 점이 오히려 부각되면서 지지율을 깎아먹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보수층은 한동훈 대표의 세력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어떤 자기들 정체성에 맞는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다시 등을 돌리지 않겠느냐 얼굴을 돌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 쪽에 있는 분들은 정통 보수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고 정통 보수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신평 : 정통 보수 세력은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걸 어떤 명칭에 부합할 만한 정치 세력이 과연 있는가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한동훈 대표 지지 세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헌정사상 겪어왔던 보수 쪽, 우파 쪽의 그런 색깔하고는 조금 틀리죠.

◆ 신율 : 어떤 면에서 주로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 신평 : 그쪽에 한동훈 당 대표가 강력한 팬덤이 있습니다마는 그 팬덤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반윤석열이죠.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존의 보수층 그런 것에 관해서도 상당히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 보면 2개의 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신평 : 지금까지 그렇게 돼왔죠. 그러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세력이 정체를 분명히 제 색깔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보수를 원하는 그런 국민들한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분명하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또 이 대선 이제 차기 대선을 위한 후보군이 형성돼야 한다라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 신평 : 글쎄요. 한 대표가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대표가 가는 길은 기존의 보수의 길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 대표가 어떤 면에서는 외톨이 신사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고립돼 있는 처지에 있죠. 한동훈 대표의 세력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국힘 본류의 세력은 이 한동훈 대표를 원하는 게 아니죠. 다른 분을 이 국민의힘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대선 후보로 나서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신율 :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그런데 교수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명태균 씨라는 분 지금 이제 이분이 등장을 해서 뭐 어제도 제가 어젯밤에 글 쓰다가 이렇게 봤는데 27명 명단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봤습니다. 뭐 그중에서 뭐 나는 아닌데 여기 왜 꼈냐 내 이름 빼라 이런 정치인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더군다나 판사 출신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 좀 부담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커질 수 있을까요?

◇ 신평 : 지금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저도 강혜경 씨 증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대부분은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전부 명태균이한테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명태균 씨의 말은 맞는 것인가 제가 명태균 씨의 그 말이 대부분 허풍이라는 그 사실의 증거로서 하나를 들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과거 대선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자기가 성사시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단일화의 물꼬를 튼 사람은 접니다. 저하고 전남대학교 조정관 교수하고 참 어렵게 윤석열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동의를 받아내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저희들은 저희들 둘은 그냥 단일화의 물꼬를 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공식적인 팀이 진행을 해서 또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결단으로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인접한 날짜에 하루하루별로 또 시간별로 제가 이런 과정이 쭉 있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천에 하나도 만에 하나도 없었다. 이것을 제가 글을 부득이하게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서 명태균 씨는 이 대선 후보 단일화에 관해서는 자기가 주도를 했다는 말을 이제 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명태균 씨의 말을 은밀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또 관련 사실들을 종합해서 비판을 해본다고 그러면 명태균 씨의 말 가운데서 과연 얼마만큼 진실한 사실로서 남을 것이냐 저는 그 문제를 우선 이 명태균 씨의 말을 믿고 그 말을 전해들은 강혜경 씨의 그 말을 그대로 믿기에 앞서서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인데 이 그런 작업은 지금 우리 언론에서 상당히 소홀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강혜경 씨의 말은 대법원이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전부 명태균 씨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문 증거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 그거는 직접 증거로 우리가 치더라도 이런 증거 투성이의 대부분이 그런 것을 지금 적나라에게 그대로 가감 없이 방송이 되고 하면서 지금 전체 전국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본거지인 명태균 씨의 말이 과연 진실이냐 그 점에 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 신율 : 지금 명태균 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야당 야권은 이제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소재로 삼고 이래서 어쨌든 좀 있으면 장외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탄핵을 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 탄핵은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려고 빌드업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 그럴 만한 소재는 없는 거 같은데.

◇ 신평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그전에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아주 가깝고 핵심 그 분이 말하기를 이제 탄핵은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탄핵의 다리를 넘어서는 것이 윤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신율 : 다리를 넘어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신평 : 여하튼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효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통과를 시키면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그런데 아까 그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탄핵 사유가 뭐가 됩니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판결은 바로 우리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의 이 직무상 행위는 그것이 위법이건 불법이건 불문하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면책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가 과연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결정이 이렇게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근혜식 탄핵이 아니고 노무현식 탄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끌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아예 그렇게 한번 당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그냥 나가는 게 낫다?

◇ 신평 :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 그러나 우리 헌정 체제를 위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굳이 계속해서 한동훈 친한 세력과 야권의 협박을 받아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푹푹 떨어지고 국민들의 어떤 많은 어떤 불만을 사고 하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형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정면돌파의 방법도 정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신율 : 그렇군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잘 아셨으니까 그 성격상으로도 한번 그냥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 뭐 그런 어떻게 보세요? 성격상으로

◇ 신평 : 윤 대통령은 그런 배포가 있죠. 지난번에 미국 방문하셔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양원 합동회의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보고 조선 제1의 배포라고 불렀습니다. 그 많은 배포를 가진 분이 더구나 윤 대통령은 미국에 한번 유학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영어로 그 세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영어로 연설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그 대단한 배포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쨌든 그런 식의 정면돌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건희 여사 문제 끝으로 간단하게 이 문제도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신평 : 국민들께서 김 여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점도 있지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잘못된 점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 잘못이 크겠냐 그런 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평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