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허은아에게 서운함 토로? 놀랍기보다 황당하고 참담"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30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與 '특감'은 예방책, 野 '특검' 과거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수사대상도 달라"
"김여사 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 최순실 특검도 헌재 위헌 아니다 판단..독립될 필요"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민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

김영우)
"김여사, 허은아에게 서운함 토로? 놀랍기보다 황당하고 참담"
"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 야당 당직인가"
"제2부속실 설치, 감동도 감화도 없어..개각보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초점"

◆ 최수영 : 연일 김 여사 관련한 녹취록이 여러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오는데 어제는 김 여사가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와 지난 7월에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회를 좀 밝혔다. 물론 시부상을 당한 허 대표를 위로하는 차원이었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꽤 긴 시간의 통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서운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전달됐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 저는 그 소식 듣고 처음 놀랍기보다는 좀 황당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야 고뇌가 있고 어렵고 힘든 건 알겠는데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야당 대표하고 1시간씩 통화를 하고 또 다른 또 유튜버들하고 오랜 시간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또 SNS상으로 그게 하나같이 부적절합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소연을 했든 뭘 했든 모든 지금 정국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영부인이 야당 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하고 나눈 얘기가 아니고 야당 대표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정말 자중해야 될 일과 아닌 거를 구분을 너무 못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참담합니다. 솔직히 저는 황당합니다.

◇ 이익선 : 친윤계 쪽에서도 곧 임기 반환점을 도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김 여사 문제의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 문제 해법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 김영우 : 저는 특별히 들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엉망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대외관계나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서 상당히 궤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성과마저도 지금 너무 눈에 안 띄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친윤계 의원들도 그렇고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이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답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되고 정말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고 민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빨리 해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 최수영 :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대립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친윤계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곤 하는 와중에 민주당은 특감은 아주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감은 됐고.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국회 규칙도 개정하고 이렇게 좀 너무 센 드라이브 거시는 것 아닌가요?

☆ 박주민 : 특별감찰관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뭔가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요. 앞으로의 있을 일에 대한 예방책이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해 왔던 특별 검사와는 차원이 다르고 아주 방향이 다른 거라서 특검 할 거면 저희들도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해 왔고 그동안 대통령이 계속 거부해 왔던 특별검사를 대체하거나 그거에 해당되는 것일 수는 없다. 이게 정확한 입장입니다.

◆ 최수영 :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김 여사 특검법을 추천권을 여야가 균형 있게 좀 갖고 나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야당이 다 갖겠다는 건 여당이 이거 받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 규칙 개정이 조금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 박주민 :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이 뭔가 의혹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는 특검 중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특검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었던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제 기억에는 헌재에 이렇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헌재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무부가 헌재 결정이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 논평을 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특검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수사를 한다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할 사람을 대통령이 결정한다 또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결정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현재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었고 특히 의혹 핵심 대상자가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쪽으로부터는 좀 독립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 김영우 : 그래도 상설 특검법을 지금 만드는 건데 그걸 국회 규칙으로 해가지고 국회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야당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야당은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은 상설특검을 가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고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렇게 되면 상설특검은 완전히 야당 직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당직입니다. 특검이 아니라. 그래서 민주당은 너무 그 숫자를 앞세워 가지고 국회 규칙을 너무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당 쪽에, 여권 쪽에. 또 대통령 쪽에 특검을 하더라도 과거에 여당이 추천하는 게 아닌 적도 있었다. 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야가 합의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거나 국회 규칙으로 만들면 야당은 완전히 여당을 정권 초기부터 흠집 내기에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맞아요.

◇ 이익선 : 근데 민주당에서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할 계획이 없으세요?

☆ 박주민 : 아니요. 저희가 21대 국회 때요. 제가 마지막 원내지도부 원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협상도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 있고 막 이렇게 되면서 논의가 더 이상 진척이 못 됐고 22대로 넘어온 거라서 제가 지금 현재 지도부는 아니라서 지도부 입장을 잘 모르겠는데 뭐 특별감찰반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뭐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도부였을때는.

◆ 최수영 : 그런데 박 의원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상설 특검도 국회 규칙 개정했으니까 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드러낸 거고. 그다음에 김 여사 관련 이른바 입법을 한 특검도 하는 거고. 그럼 투트랙으로 압박한다는 건데 이건 뭐 그냥 압박용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 중에서 그러면 두 개를 진짜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방식만 2개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다르고요. 수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찌 됐든 간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 그리고 국민들의 거의 70% 가까운 분들이 이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했던 의혹들 중에 일부라도 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두개 다 되면 좋겠지만 협상이라든지 설득을 통해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 최수영 : 그러니까 압박 협상력 다 가지고 있다.

☆ 박주민 :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 이익선 : 연일 명태균 씨 녹취록 관련 단독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며칠째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 박주민 : 오늘도 새로 터진 게...

◇ 이익선 : 명태균 씨가 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 여사가 궁금해한다며 서울시장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뭐 등등등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더 밝히고 어디서 종료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너무 팔고 지금 김건희 여사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김건희 여사 또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고 이러는데 정말 어디까지가 허풍이고 아니고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만 정치자금이나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건 분명히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거는 정말 위법, 불법 이런 게 밝혀져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국회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무슨 공천이나 근데 이런 거에 관여했다라는 의혹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무슨 뭐 압수수색을 들어간다든지 말이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모든 공천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랬던 건 너무 많죠. 근데 공천의 위법과 불법과 합법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국은 회의를 하고 최고위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천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의 공천 그런 걸 만약에 위법인지 불법인지 이런 걸 밝히려면 모든 공관위원들이나 공관위원장이나 당 대표 사무총장 전부 압수수색해야 되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가능인 거예요.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천과 관련해가지고는 수사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공천 자금이라든지 돈의 흐름이라든지 대가성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수사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무조건 야권은 특검 가야 된다. 무조건 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국정 마비죠. 정권 끝나면 특검하세요 야당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 최수영 : 네 박 의원님.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녹취가 쏟아져 나오니까 강혜경 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가요? 정확한 제가 법명을 모르겠는데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시면 그 법률에 따라서 일정 정도 보호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맞을 것 같은데요?

◆ 최수영 : 근데 그 김태열 씨도 한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 박주민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돈이나 대가성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수사하는 것은 아마 무리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김영우 :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죠.

☆ 박주민 :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 중에 핵심적인 의혹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바로 대가성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여론조사를 23차례 했고 비용이 대략 제가 알기로 3억이 넘는 돈.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가져왔다 이렇게 된 거고 오늘 제가 알기로 보도된 녹취록은 선물로 그리고 그 대가로 김 여사가 줬다 이런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돈이고 그 대가고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우 : 그거는 창원지검에서 하는 거죠. 돈을 댄 사람들이 있고 그 돈의 흐름은 명확한 것 같아요.

◆ 최수영 : 네 예비 후보자들에게 받았던 적도 있고 하던데.

★ 김영우 : 그다음에 또 선거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또 줬고.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수사 들어가는 게 맞죠.

◇ 이익선 : 네. 안철수 의원은 독소 조항을 뺀 여당 자체 김 여사 특검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미 한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 김여사 특검법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 방안이 여당 내에서 수긍을 할까요?

★ 김영우 : 근데 선제적이고 이런 건 좋은데 변화를 해야죠. 변화를 시켜야 되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게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대국민 사과라든지 활동 전면 중단 인적 쇄신. 전면적인 인적 쇄신. 그런 거는 필요한데 특검을 여당이 선제적으로 발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일단 특검이 발동이 돼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 특검 정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그럼 모든 언론의 중심은 특검이에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이고 포토라인이고 검찰 수사 소환 조사받는 거고 그건데 그거에 비해서 실체적인 그런 게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염려가 돼요. 현실적으로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 말고 정치적인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치들을 먼저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해 보여요. 특검은 좀 나중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 최수영 : 만일 그러면 이 독소 조항 뺀 여당 안이 혹시 나온다. 민주당 받습니까?

☆ 박주민 : 아니 그러니까 내기만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최수영 : 논의는 할 수 있다.

☆ 박주민 : 여당 쪽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보면 여당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민주당이 좀 협상을 좀 하면 본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움직일 것 같이. 그런데 요 며칠 갑자기 특감을 오히려 내세우면서 특별검찰 쪽은 좀 확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슈 전환이 아니라 이슈는 전환 안 됐죠. 국민들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특검인데 내부적으로 아마 친한계 쪽에서도 그렇게 약간 기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무리 좀 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해서 한번 해보자 정도. 물론 이게 안 되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받은 느낌이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 이익선 :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이 어렵다면서 11월내로 민심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

★ 김영우 : 그거 맞죠. 말이 맞고. 지금 야당은 무조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지금 장외집회를 하기로 지금 했잖아요. 장외집회하다가 망한 당이 우리 당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하세요. 민주당도 그거 정기적으로 하면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변화하라는 요구거든요 이 유권자들 또 국민들은.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맞고 지금 거기에 힘을 실어서 빨리 변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뭐 다 같이 죽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박 의원님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을 쭉 보면 변화와 쇄신도 강조해야 하고 또 수평적 당정 관계도 얘기하지만 또 통합과 말하자면 화합...

☆ 박주민 : 약간 기류가, 조금 기류가 뭔가 다른 물이 약간 찬물 더운물이 약간 섞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좀 그쪽 안쪽 내부적으로도 좀 여러 토론과 논의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뭔가 더 세게 가야 된다는 쪽이 있는 반면에 일단은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11월 초중순 좀 흐름 보면 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분위기도 봐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만 좀 정정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게 일 안 하면서 장외집회만 하면 욕을 많이 먹는데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집회하면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 김영우 : 아니 근데 시민단체하고 정당은 다른 게 그겁니다. 시민단체는 계속 밖에서 촛불 들고 시위하면 되지만, 그게 본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 박주민 :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황교안 대표 때 장외집회 많이 하셔서 그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회의를 다 무산시키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 좀 하자, 들어와라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덤으로 또 나가서 집회도 하고.

◆ 최수영 : 근데 그 열심히 일한다는 걸 국민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 김영우 : 그냥 뭐 소리만 질렀지 제가 국정감사를 이렇게 보니까 소리만 질렀지 무슨 객관적으로 증거 들이대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 이익선 : 자 마지막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보도된 내용 보면 제2부속실 설치 또 여사 라인 정리 대신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데 민심 수습에 도움이 될까요?

★ 김영우 :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는 뭐 제2부속실은 이미 뭐 해도 아마 감동 감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적 쇄신 그건 필요하고요. 개각보다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이 초점이 돼야 되겠죠. 그게 지금 쇄신의 출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 최수영 : 혹시 김 의원님께 비서실장 교체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 김영우 :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한테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 이익선 : 이거 민심 수습에 도움이 될까요? 박 의원님.

☆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은 제2부속실 특별감찰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 나오는데 안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해봤자 이걸로 볼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개각도 사실은 예전부터 얘기 나온 거잖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너무 늦게 와서 지금 와서 하는 거라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오히려 다른 측면을 좀 강구하셔야죠.

◇ 이익선 : 오늘 정국 대담 친구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수영 : 잘 들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