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vs 트럼프...'예측불허' 속 승자는?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 투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판세 전망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지역에 따라서 투개표가 다르더라고요. 워낙 땅이 커서 그런지. 지금 일단은 뉴햄프셔주 딕스빌노치, 여기 작은 마을인데 이곳은 일단 3:3 동률을 기록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이 미국 시간 자정,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작은 마을에서 6명이 투표해서 두 후보가 3표씩을 얻었습니다. 소수 인원이지만 대선이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만 시간대가 4개가 존재해서 주별로 투표 시간,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 발표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5일 오후 6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에 인디애나와 켄터키주에서 투표가 먼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또 저희가 화면으로 CNN 생중계 화면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이른바 족집게로 불리던 주요 예측 모델들도 막판 예측에서 두 후보의 승리 확률이 거의 같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원래는 트럼프 후보 측이 유리하다고 예측을 하던 모형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선거 캠페인에서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섬 발언을 하는 바람에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의 표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박빙 양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ABC 방송의 선거 데이터 분석 기관 파이브서티에트의 분석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가 270명, 트럼프 후보가 268명의 선거인단,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이다 보니까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시사매체 이코노미스트지도 자체 예측 모형이 있는데요. 여기는 해리스 후보가 276명, 트럼프 후보가 262명을 확보해서 해리스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치매체 더힐하고 선거전문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는 트럼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54%고 해리스 후보보다 8%포인트 높다고 반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도 참고를 하고 있는베팅 사이트들도 있는데요. 베팅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유리한 결과를 예측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베팅 사이트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베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베팅을 해서 예측이 편향돼 있다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지금 보시는 화면이 CNN에서 선거 방송을 하고 있는 라이브 장면입니다. 잠시 후 한 6초 뒤면 7시 출구조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저희 함께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 화면 함께 보시죠. 경합주 어떤 주인지 특정 주의 어떤 출구조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화면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지 화면입니다. 오후 3시에 진행됐던 애리조나주의 투표 현장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CNN에 실제 생중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저희가 예측 판세를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리얼클리스폴리틱스에서는 트럼프가 287명을 가져갈 것이다. 모두 굉장히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합주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경합주가 관건인데요.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선거인단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의 선거 결과가 가장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번의 대선에서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7시 출구조사가 아니라 1시간 뒤인 8시에 첫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YTN을 통해 8시 출구조사 결과도 함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합주 얘기 이어서 해 주시죠.

[석병훈]
경합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오대호 근처에 있는 주들. 펜실베이니아하고 그다음에 미시간 이런 주들이 경합주로 있고요. 반대로 선벨트라고 해서 남쪽에 있는 경합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합주들 중에서 양 후보들이 이미 상대적으로 우세한 주들이 나눠져 있고요. 가장 관심사는 선거인단 숫자가 19명으로 많은 펜실베이니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주에 마지막으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양쪽 후보 측에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인단 숫자가 19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관심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난 2번의 대선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그 결과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선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되든 우리나라에도 특히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은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기를 해리스가 당선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두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CRFB라는 단체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의 공약은 2025년부터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를 3.5조 달러 증가시킨다라고 전망이 됐는데 반면에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두 배가 넘어가는 7.5조 달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적자를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되고요.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돼서 트럼프 당선 시에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접전 끝에 만약에 트럼프가 지더라도 대선에 불복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석병훈]
그것도 지금 많은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과에 불복을 하고 의회에 난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워낙 선거가 방빅으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초박빙일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 측에서도 불복을 하고 그러면 더 불확실성이 커지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환율에 변동성이 커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특히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의 하나가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반도체 보조금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에서 칩스법이라고 해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 내에 만드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안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는 8조 원, SK하이닉스는 6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받기로 학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칩스법을 되돌리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받기로 했던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이게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원의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하원하고 상원도 일부 선거를 하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하원은 상당히 박빙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거기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하원을 민주당 쪽에서 장악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되돌리고 칩스법도 되돌리고 이러는 것은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실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심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하원까지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일단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강경 입장 혹은 그보다 덜한 입장, 해리스, 트럼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분쟁 수위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석병훈]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1, 2위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나라가 20%씩 해서 1, 2위 국가이기 때문에요. 두 나라 간에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두 나라가 서로 상호 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양쪽의 나라로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복관세, 관세장벽의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선이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에서 최대 격전지인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값싼 수입품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었다라고 생각하는 유자들이 대부분이라서 두 후보 측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 간에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도 지금 평균 3%인데 최대 2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중국은 60%까지 올리겠다. 얘기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우리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데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병훈]
우리 정부도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래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칼럼도 쓰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이러면서 대응할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되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고요. 우리는 어찌 됐든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올라갔을 때 관세 장벽을 우회해서 미국에 수출할 방법을 여러 경로를 확보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우리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회 수출 경로를 뚫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라든지 베트남같이 노동력은 풍부한 그런 나라에다가 우리나라 생산기지를 건설을 해서 그쪽 나라로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거기서 최종 제품을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은 줄어드는 대신에 베트남과 멕시코의 흑자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회 수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에서 800달러 해외직구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에서 알리, 테무, 쉬인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관세장벽을 우회해서 수출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처럼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국에 800달러 해외직구 면세 한도, 이것을 활용한 관세장벽 우회 수출 경로를 뚫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소비패턴과 소비 수준이 비슷한 유로피안, EU 쪽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미국에서는 또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FTA를 다시 협상을 하자, 이런 제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한미 FTA를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되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한국은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당장 타격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다가는 양자 협상을 통해서 FTA를 재협상을 하자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보복관세를 올리면 보복관세로 대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비관세 무역장벽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동안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검수 절차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내수시장이 중국보다 작기 때문에 미국과 맞불로 관세장벽도 올리고 비관세장벽도 올리는 방식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최대한으로 얻어내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수출, 환율, 여러 가지 방면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석병훈]
국제금융시장도 지금 사실 불확실성이 제일 안 좋아하는 이슈인데요. 지금 일단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몰라도 불확실성이 크고요. 이것이 반영이 돼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의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에 수요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측과 해리스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중동 정세에 대한 입장도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불확실성을 가중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안전자산으로서 금과 국채가 경쟁을 하는 형국인데 미 국채는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국채금리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국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국제정세, 금융시장 역시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화 역시 강세를 보여서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 역시 오히려 지금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올해 2회 정도 더 인하할 것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미 국채금리는 상승을 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 이론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선 개표도 진행이 되고 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이번 주 FOMC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일부터인데 금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도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남아있는데 그 영향을 여전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의 FOMC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점도표를 통해서 발표했듯이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에 걸쳐서 인하를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여러 고용 관련된 지표가 급격하게 고용시장이 냉각이 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더 빠르게 인하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서서히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4.1%,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 연준이 발표한 것처럼 0.25%포인트씩 서서히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내수 상황만 보면 저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환율 변동성, 특히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전망을 초과해서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명분으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미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를 명분으로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은도 이번 미 대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증시는 미국 대선이래 일제히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대선 결과 불확실성이 커서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탄탄하다. 이런 투자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2.84%나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 안착을 했는데요. 8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때문에 다른 기술주 역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3.54%나 폭등을 했는데 테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상당히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누가 되든 미국을 부양시킬 기대감이 반영됐다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국내 경제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강남권이 포함돼서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서 2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기를 원했던 실수요자들께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리풀지구에 최대 28층 높이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약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경기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3개 지구에서 3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 신규 택지의 주택을 총 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29년에 분양을 하고요. 2031년에 첫 입주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서울으로 중심으로 해서 3~4년 뒤에 신규 주택공급이 급감할 것이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0년 평균의 53%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반토막이 났다 보니까 3~4년 뒤에 신규 주택의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실수요자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고 수도권까지 그게 상승세가 확산된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일단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빠른 공급은 또 어렵고 또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이게 워낙 당첨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로또 분양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이런 우려가 나오던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여러 선행 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서울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지금 공급이 될 예정인 곳이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거든요. 그런데 2만 호 공급 계획 중에서 55% 되는 경우를 미리내집이라고 해서 장기 전세주택의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10년 거주 후에 출생아 수에 따라서 거주 기간을 추가로 10년을 연장해서 20년 후에 시세보다 출생아 수에 따라서 저렴하게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이 55%의 미리내집, 장기 전세주택을 제외하고 실제로 집을 당장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 약 9000호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특히 그린벨트 안쪽에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은 여전히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 부족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8.8대책의 후속 입법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 법안이 국회에서 협조를 얻어서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 안쪽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요. 재건축, 재개발만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양가 규제가 있다 보니까 로또분양, 희망고문, 이런 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택 공급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미국 대선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