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트럼프의 귀환...한국 경제·안보에 미칠 파장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이 우리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트럼프 당선인 그간 미국 우선주의, 초강력 보호주의를 공언해왔는데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타격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대미수출 강화, 이와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을 들여왔던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가 이번 재선에 나오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 정부, 학계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타격 없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첨단산업에서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반도체가 특히 관심이에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뭐냐 하면 왜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외국기업들의 반도체 사업을 융성하게 해 주느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단순 논리일 뿐이고요. 어쨌든 반도체법,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갖고 있는 것이 반도체에 대한 첨단기술 부분에서 중국의 위상을 견지하고 여전히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전략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칩스법이라고 하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인가, 수혜 대상이 어느 정도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트럼프가 조선업을 도와달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보셨을 때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해군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조선산업은 과거 1950년대의 황금기를 뒤로하고 경쟁력을 잃고 거의 사양됐습니다. 물론 원천기술이라든지 디자인 능력, 설계 능력은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조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런 기능, 즉 해군 군함들을 정비하거나 잠수함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술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선박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해군력에 있어서 굉장히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이 위기감을 느끼고 믿을 수 있는 한국, 그리고 선박 능력, 보수 유지, 정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본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출범 이전부터 벌써 국가 이익을 위해서 동맹과 함께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국의 실익을 위해서 여전히 한국 같은 동맹국이 필요하다,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경제적 이익,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을 증대해 나간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국의 중요성, 한국의 이익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면서 중국 견제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더라고요. 내용 가운데 싸우면 모두 다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민정훈]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다 양국 지도자가 싸워서 많은 출혈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고. 제1차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통해서 양국이 상당히 신경전을 하고 또 출혈을 흘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지 말자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강자는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공격수의 입장으로, 시진핑 주석이 수비수의 입장으로 활약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얼마큼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시진핑 주석이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앵커]
어제 두 정상의 통화 이후에 대통령실이 조기 회동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급했었는데 당선인 입장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상들끼리 만나서 국빈방문이라든지 공식적인 외교가 되려면 취임한 이후에 만나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약식으로 다자회의 계기라든지 여타 방미하는 계기가 있을 때 만남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차기 권력과의 회동을 준비해서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고 국내적으로 할 게 많기 때문에 과연 시간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관계에도 변화가 있을까 궁금한 부분인데.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다시 재개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는 최대 압박과 관여였어요. 그래서 행정부 1기 초반 때는 최대 압박에 방점을 두면서 북미 간 신경전이 대단했죠. 그렇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최대 관여에 다시 집중하면서 세 번이나 정상이 조우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도 정상외교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정상들이 만나기 위해서 성과가 필요하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협상 진전이 가능할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정상 간에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4년 전과는 북한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초밀접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부담이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민정훈]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독재자들과도 외교관계를 갖는 역량이 있는 지도자라는 걸 뽐내는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정상 통화한다든가 만남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뭔가를 주고받고 할 그런 부담까지는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트럼프와 만나봤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나자고 러브콜을 보냈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만나자고 요청한 거는 자신을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크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셈법에 관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북한의 셈법은 2019년 하노이 이후에는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즉 비핵화에 나설 때 고도화된 핵능력을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이 아무래도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런 기준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봐야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 캠페인 때 강조했던 것이 자신이 취임하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4시간 내에 끝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 지도자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에 개입한다면 전쟁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소강상태로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하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북한의 셈법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러시아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탄약고라든지 무기고로 사용할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숨 돌린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러시아가 북한의 효용이 떨어지면 북한도 또 다른 또 다른 출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과의 대화 기회가 있을 때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짜야 될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입장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재정립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과연 군축협상이 진행될 것이냐. 즉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 핵능력을 줄이는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세우고 이것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측과 소통을 통해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데 한국이 미국 측과 함께 역할을 해 준다면 우리가 북미 협상이지만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여전히 한반도의 주역으로서 기능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동전은 어떨까요? 네타냐후는 트럼프 복귀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던데요.

[민정훈]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들어가보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 중동 아랍인들에 대한 인식, 처우에 대해서 차이가 있죠. 해리스 후보는 아무래도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인권이라든지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후보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트럼프를 더 친근하게 느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크게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고 해리스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했기 때문에 키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전쟁을 끝내는 걸 강하게 바라고 있으니까 수위를 조절하면서 자국이 만족할 수 있는 중동 내 세력을 변화시킨 다음에 전쟁에서 빠져나오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1월에 출범하는데 그 전에 전쟁을 끝내달라.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호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