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킹메이커' 일론 머스크, 빅테크 운전대 잡나... "규제보다 혁신"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킹메이커'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AI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바이든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지난해 11월 영국 AI 정상회의) : 우리는 통찰력으로 시작합니다. AI 분야의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도 전에 규칙을 성급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최소한 독립적인 제 3자 심판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 효율위원장을 맡으면, 빅테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규제보다 혁신에 확실히 힘을 실어,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기술격차가 지금보다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국제 규범을 선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큰 그림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윤정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기술개발의 진흥은 미국 쪽에서 해왔고 규범은 유럽에서 해왔던 여태까지의 균형 구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는 사기'라는 트럼프와 전기차 CEO인 머스크, 의견이 가장 일치하지 않는 분야는 환경입니다.

지난여름 두 사람이 X에서 했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기후위기에 대해 농담으로 일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8월 머스크와 대담) : 아시다시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지구 온난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해수면이 1/8인치 상승할 거라는데, 오션뷰 부동산이 더 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차 보조금이 폐기될 거란 전망 속에,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환경 이슈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혁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 라이트하이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보시면, '탄소 국경 조정세'? OK, 난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이익이 배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이라면 트럼프한테도 구미가 당길 수 있는….]

반이민정책으로 과학기술 인재 유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1기 때를 돌아보면, 트럼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놓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해마다 3만 명씩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용석 /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 : 이민 문제나 영주권 문제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면서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과학기술 인재 관련, 그쪽 분야 인재에 대해서는 거의 프리패스로 서명을 해버리는….]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날을 세우는 중국과도 거래를 하는 트럼프 정부인 만큼,

우리나라도 가치 협력보다는 기술 주권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촬영기자ㅣ박재상
자막뉴스ㅣ정의진,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