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천조 원' 투입해 지방부채 갚는다...실물 경제는?

[앵커]
미국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뤘던 '중국판 추경' 2천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방 부채 해소에 용도로 국한돼 있어서 실물 경제 회복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의 국회 격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승인권을 지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닷새 동안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조 위안씩 '숨겨진 부채'를 갚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총 4조 위안의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둘을 합치면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란포안 / 중국 재정부장 : 원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었던 자원을 비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액수만 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을 투입했던 것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미국과 무역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GDP 대비 부양 규모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8년 4조 위안은 GDP의 13%에 달했지만, 이번 10조 위안에 8%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방 부채를 갚는 용도로 국한돼 실물 경제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기 어렵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