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특검법 수정안' 공방...이재명 '유죄·무죄' 여론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모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 여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에 여당이 반발하며 양측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닙니까?]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입니다.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꼼수 악법'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당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엄경영]
습관성 거짓말은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정안도 보면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여당 비토권을 중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설정하게 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정당이 2명을 압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교섭단체 정당이 모두 다 민주당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중복으로 설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안건이 3개입니다.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명태균 의혹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관련 인지수사. 즉 별건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안도 물론이고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아요.

[박원석]
결국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번 두 번째 낸 특검법안이 13개 범죄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였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정치공세다. 어떻게 보면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가지도 않은 의혹 단계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특검법을 내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독소조항 때문에 이건 위헌적인 법안이고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해 왔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정치공세라고 하니까 이걸 실질적인 의혹 중심으로 2개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독소조항이라고 거론했던 그런 내용을 빼고 제3자 추천을 하자. 이렇게 오히려 역제한을 한 건데 그마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할 의혹조차도 국민의힘은 거부하겠다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해서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용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한 거고 아마 국민의힘 의총에서 결론이 조만간 날 텐데요.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제도이고 감찰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수사할 수도 없고 강제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강조해 왔던 민심,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태균 관련된 의혹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아니고서 현재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 이미 무혐의 처리를 내렸고 명태균 사건도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건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 왔던 민심과 지금 와서 특검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8일쯤에 이게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면 재의할 텐데요. 지난번에 4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이탈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여론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되거나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면 국민회의 내부에서 말하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에도 적어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이참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런 숨은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걸 견인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여당의 이탈표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친한계에서는 특검 법안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건 자연스럽게 될까요, 어떨까요?

[엄경영]
14일에 이를테면 슈퍼데이죠. 윤 대통령이 페루 정상회담 출국하는 날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는 날이기도 하고 특별감찰관 의총 이것도 열리고 명태균 실질심사 이렇게 큰일들이 다 이뤄지는데요. 특별감찰관 도입은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론 수순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특검법에 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정말 필요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다 아시는 거지만 2010년경부터 201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의혹도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 문제를 특검으로 과거에 다룬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인데 이게 5월 9일 출범 전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게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뭔가 관여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에서 통하려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윤석열 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특검이다. 그래서 이게 특검 자체가 결함을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진척하면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김 여사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는데 친윤계가 여기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요구하면서 지금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게시판에 (윤 대통령 비난) 글을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들의 가족들이 대거 쓴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전체를 보여 줄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번호 몇 자리만 보여줘도 이것이 우리 한동훈 대표는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걸 빨리 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잘못됐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작성자가 사실상 한 대표 가족이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인데요. 원래 이게 게시판에 익명으로 작성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엄경영]
그러니까 실증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름하고 주민번호 하고 이런 걸 넣어야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대략 누가 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앵커]
성만 나오고 뒤에 이름 두 자는 안 나오는 형식으로.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이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이랑 연관돼 있다 보기는 좀 어려운 게 한동훈 대표는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가끔 올리는 수준, 공식적인 얘기만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인 같은 경우는 지금 79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원게시판에 가입해서 이렇게 글을 올릴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박원석]
진위 여부는 할 수 없는데 저걸 가지고 당내에서 당무감사 얘기가 나오고 공방이 진행되는 건 여전히 국민의힘이 대단히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보수언론들마저도 나서서 그게 사과냐. 이렇게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친윤, 친한 이렇게 패거리를 나누어서 정당의 게시판이라는 건 늘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동훈 대표 욕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욕도 있고 한 건데. 물론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동명이인인 건지 아니면 실제 가족들이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 공방의 소재로 삼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내고 이런 걸 보면.

[앵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박원석]
국민의힘이 여전히 한가하다. 지금 그럴 때인가 싶어요.

[엄경영]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하고 있고 또 윤 대통령도 사실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보수층 내에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난맥을 풀고 국정 운영을 하자 이런 기류가 있고 또 한 기류는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보수 재건을 하자. 이렇게 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갈등의 최고조로 이르렀던 때가 지난주 7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류가 지금 맞부딪히면서 강성 지지층의 일부가 이런 댓글을 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한 대표의 온가족 드루킹 의혹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가족들의 이름을 다 대입하면서 검색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이름이 다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범수 사무총장한테 당 차원의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당무감사를 하자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저게 당무감사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게 그렇게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하면 그 이름으로 쓴 글이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김OO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 지금까지 썼던 글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보안조치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그걸로 글을 삭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지지층들간에 서로 공방을 벌이는 수준이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고위원 한 사람만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주도권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 있는 것 같고.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일시적으로는 기존에 고조됐던 긴장이 낮아졌다고 합니다마는 저런 상태라면 언제든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뭘 하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재건하든 사실 두 사람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낮추고 특검법도 거부하겠다는 걸로 봤을 때 사실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저게 무슨 당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한가하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당원게시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친윤하고 친한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언론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다음 날이죠.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입니다. 각각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중요 발언 내용을 누락 하고 맥락을 왜곡해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무조건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기소하다 보니 공소장이 창작물이 돼버린 것이죠. 인권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검찰의 저열한 술수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개딸, 지지자들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론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하기 전까지는 검찰에 초점을 맞춰 압박하다, 이제는 재판부 압박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참 치밀합니다. 무죄를 내놓으라는 재판부 협박이자 판사 겁박을 목적으로 하는 이 대표 방탄 선동질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장외 집회로 힘들게 무죄를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효과적입니다.]

[앵커]
지금 당장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선고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론전에 여야 모두 총력을 쏟는 분위기인데 지금 친명계 조직이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여기에서 무죄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박원석]
아마 저게 온라인 탄원 서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무게 있는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지지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결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저런 서명운동을 하는 것 같고. 물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원은 그야말로 탄원이기 때문에 탄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판결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에 민주당 내부의 리더십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도 그렇고 선거법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지난 선거에서 보전받았던 보전비용을 확정될 시에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거든요. 때문에 저런 장외 여론전 같은 것도 펼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당일날 법원 앞에서 집회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집회의 숫자가 얼마나 모이는가 이런 건 거기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이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판사들이나 법원도 지금 국회 1당의 저런 대응이라는 게 신경이 쓰이기는 하겠지만 유죄를 무죄로, 내지는 무죄를 유죄로 이렇게 바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생중계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것도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역대 법원의 판결 생중계 두 번 있었거든요. 다 전직 대통령들의 1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과연 야당 대표의 그것도 1심 선고가 그 정도의 무게를 갖는 건가에 대해서 법원이 아마 공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쯤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넘어갔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야당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집회도 계속하겠지만 그 전날 금요일날도 집회를 하고 토요일날 특히 대입 논술고사가 치러질 예정이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15일 1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로 키우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죄라면 조용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방금 한준호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기다리면 조용하게 무죄 판결이 날 텐데 왜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를 만듭니까? 뭔가 켕기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5일날 1심 판결 이후에 그날도 중앙지법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날 논술시험 치르는데 지난번 토요일처럼 서울 전역을 마비시킬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회유, 호소, 압박 이런 방식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유는 국회에서 법원 예산을 증액을 하고 그리고 호소는 100만 명 탄원서. 그다음에 압박은 중앙지법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건 분명히 유죄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한준호 최고위원이 올린 영상이 뭐냐 하면 위증교사 혐의 관련입니다. 그런데 15일날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 역시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한 열흘 정도가 더 남은 위증교사 사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해요.

[박원석]
아무래도 위증교사가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나오면 처벌이 중합니다. 위증보다 위증교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거든요. 그리고 위증교사 관련된 판결 통계를 보면 실형을 받은 경우, 즉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94%에 이릅니다. 유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선거법 같은 경우에 판결이 더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선거법은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고 또 선거법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기억에 관한 거여서 그걸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다만 대장동 관련해서 이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게 과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선거법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증교사라는 범죄혐의 자체가 워낙에 무거운 데다가 당사자가 위증을 인정하고 있어요.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 있는 데다 이게 유죄를 받게 되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엄경영]
김진성 씨가 검찰에서 1심에서 10개월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은 8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진성 씨는 위증죄였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고 검찰에서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1심 판결에 대해서 여론전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영상 게시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영상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후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놓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변론요지서에 써 있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달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증교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 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법원 예산은 또 200억 이상 늘렸단 말이에요. 이건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부각을 시키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박원석]
그걸 두고 법원을 회유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검찰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한 건 조금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내역 공개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또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취지와 다르게 잘못 쓰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검찰하고 굉장히 긴장이 서 있어서 줄인 거고. 법원 예산을 늘려주는 것을 법원행정처는 신경을 쓸지 모르겠지만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그걸 왜 신경 쓰겠습니까? 사실 판사들은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다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상당 부분이 형량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속하는 건데 법원행정처나 신경 쓸 법원 예산을 늘려주고 줄여주고가 해당 재판부한테 어떤 압력이 되거나 회유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서.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냥 비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경영]
특정경비가 뭐냐 하면요. 이를테면 출장 갈 때 교통비. 그리고 출장 가서 누구랑 밥 먹을 때 식사비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아예 못 움직입니다. 지금도 비용이 부족해서 자기 월급을 꺼내서 쓰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삭감해버리면 이게 아예 수사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삭감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역을 다 받아야 된다그랬으면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고 뭐했나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리고 국정 운영이 장난도 아니고 이런 것을 다 삭감해버리고 또 법원은 반대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올려주고. 저는 이런 게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훤히 보이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박원석]
제가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상임위 차원에서의 삭감이고 상임위 차원에서의 증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결위가 열리게 되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최종적으로는 조정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증액 이게 사실 예결위에서 그대로 수용되는 경우는 역대 예산심의에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일부 삭감되더라도 특정업무경비는 사실은 이건 이게 없으면 수사가 안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살아날 거라고 보고. 법원 예산의 어느 항목을 어떻게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설마 증액해 줬겠습니까? 요구가 있었던 거죠.

[엄경영]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예결위에 장경태 의원을 긴급투입해서 예결위에서도 삭감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앵커]
이건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이 이번 15일날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벌금 80만 원을 예상했는데 벌금 8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돼야 당선무효형인데 당선무효형까지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더니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네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엄경영]
윤상현 의원은 평소부터 튀는 분이고. 그러니까 8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언론이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보도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언론을 타깃으로 해서 발언했다고 보고요. 대체로 법조계나 또 정치권에서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저는 크게 진정성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원석]
윤상현 의원이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저런 판결을 내릴 거다 이런 발언인데 제가 보기에 약간 선수치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의도를 담은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고. 당내에서조차 실언이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검찰의 구형량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오려면 상당한 경감을 해야 됩니다, 판사가 재량을 가지고. 그런데 양형의 경감사유는 인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게 대표적인 감경사유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전문가들의 우세한 관측이에요. 그러나 또 판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결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