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안정화 위해 현물 출자 유도 검토

정부가 부동산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 대신 토지주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 출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PF사업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물 출자 방안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으로 상향돼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함께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PF사업자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공공 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방안과 함께, 장기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PF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