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직접 차 사고기록 분석 가능...'페달 블박' 달면 보험료 할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운전자 등이 직접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차량에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등을 달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 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누구나 EDR 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설치된 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 이를테면 페달 블랙박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은 지난 7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등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