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정상이면 코스피 4천↑...책임지고 상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정상이면 지금도 종합주가지수 4천 선은 가뿐히 넘을 수 있다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주식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영권 남용과 시장의 불투명성,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은 살아나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를 조작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데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느냐며 시장 질서만 제대로 잡히면 2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주주 입장에서도 경영진의 우려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기업인이 배임죄로 기소당하고 처벌받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처벌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낮은데 이는 배당소득세가 높은 탓도 있다며,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하지만 세금을 낮춰 배당을 정상화하면 오히려 전체 세수는 늘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