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그널에 기재부 기류변화? 추경 ‘타이밍’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입니다.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 <천기누설>입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하 천소라)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동안 이 시간에 많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요. ‘경제지표는 그럭저럭 괜찮게 나오는데 체감 경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때마다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 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숫자나 통계에 매몰돼서 민생 현장 이해가 소홀한 건 아닌지 점검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걸로 보이죠?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 입장이 어쨌든 내수 회복이 될 거다 아니면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자영업자라든지 취약계층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 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체감되는 경기가 좋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와 닿을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체감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지금 내수만 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가 소매 판매액만 봐도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거의 10분기 연속 감소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IMF라든지 KDI도 계속 올해, 내년도 성장세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고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20대 이하 일자리만 봐도 감소폭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은 통계치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이게 또 끝날 거냐고 보기에는 앞으로의 수출 대외 환경도 트럼프 위기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리스크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경제 동향이라고 발표하는 그린북이 있는데 여기에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말을 아예 7개월 만에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것도 말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됐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에 더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 추경 이야기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은 정부에서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 천소라 :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봤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 2025년 심의 중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돈을 쓰다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내년도 지금 심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 초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전년도에 다음 연도의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기재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말과 기재부의 말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추경이 언제 연 초에 있었나 보면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에서 있었는데, 지금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건가. 하지만 정부의 그동안 스탠스를 보면 또 경기 회복이라는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의 말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이례적이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또 혼선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일단 부정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정부의 어떤 기류와도 모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건전 재정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랑도 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 천소라 : 일단 건전 재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게를 생각하면 아껴 쓰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출을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즉, 국가의 소득이라고 하면 세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입이 기반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아끼기만 한다는 건 굉장히 이것을 기조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소득을 잘못 집계한 게 아닌가 혹은 우리가 충분히 세입 확충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필요한 요건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이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세입 기반 확충 먼저가 중요할 것이다. 당연히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추경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 천소라 : 네. 고위 관계자의 말 이후에 기재부가 즉시 보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 현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연 초에 각 부서별로 얼마큼 예산이 필요할 거다,를 점검한 후에 이것들을 국회에 나중에 보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심의 중인 건데 아직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 절차상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재정법상의 여러 가지 추경 요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논의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 조태현 : 본예산을 논의하는 단계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면 그 논의 과정에서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떠나서요. 추경이라는 게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추경이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소라 : 굉장히 정책적인 판단도 들어가야 되고 모두 국민적인 어떤 지금 우리가 추경을 요하는 그런 요건에 부합하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추경 요건은 아시다시피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재해 아니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한 국내 경기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세수가 결손 났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 이거를 추경으로 메꾸자 이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세수 추계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의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기업의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한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돌아가는 경기 상황을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수출도 조금 원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법인세가 좀 덜 걷힐 거다 이런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도를 확보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것이 과도하게 수입에 대해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계속 결손이 나는 상황이 아닌지. 혹은 정부 기조가 지금 감세 정책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쓸 돈은 또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 논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추경이라는 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헌법 제56조에 이 기반이 마련돼 있고요. 국가재정법에 여기와 관련된 편성 배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추경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경을 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은 그럼 어떻게 구한다는 겁니까?

◇ 천소라 : 어쨌든 돈을 정부에서 확보를 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세금으로 우리가 얻거나 두 번째는 국채 발행이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현 정부의 기조가 건전 재정과 감세 정책 이런 것들. 세입 개정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의 세수 확보가 충분치 않다고 하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경제 내에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측면이 있다면 한국의 국채라는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회사채랑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량주인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이 되면 회사채 시장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회사채 시장이 냉각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자금 여건이 또 안 좋아져서 민간 경제를 구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유동성이 만약에 또 시장에 공급이 된다면,

◆ 조태현 : 물가가 오르겠네요.

◇ 천소라 : 네. 또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부동산을 자극할 우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계속 고려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국채 발행이라는 게 결국엔 나라가 빚을 지는 거니까. 거기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량 채권이 시장에 너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에서 교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전의 적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수 결손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쓸 상황에서는 당연히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될 ‘때’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천소라 :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써야 하고 모든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 입장을 우리가 다 들어보고 이게 우리가 경제 내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라도 있어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윤활유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써야겠죠. 하지만 이게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정책 당국과 지금 경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가장 중요할 테고요. ‘때’라는 게 한 가지 지표로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있는 거고, 국회에서 적절한 논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다양한 지표를 보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의 목소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현 정부 들어서 혼선이 거듭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소라 : 지금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상당히 많이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조태현 : 이번 추경도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정부에서는 부정하고.

◇ 천소라 : 네. 그래서 어디의 말을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기재부도 다른 의견이잖아요. 한쪽에서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정책적인 혼란만 가중시킬 뿐인 거죠. 굉장히 필요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 조태현 :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가계대출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정부에서 혼선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측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추경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추경은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천소라 : 예 맞습니다. 연 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안 좋게 돌아가고 있고 내년에는 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몇 년 동안 세수 결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추계를 제대로 했나. 제대로 하셨겠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또 감세 기조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방안이 없거든요.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죠. 시장 상황이 이렇고 감세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금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들을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감세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하나 여쭤보면 지금 감세가 정부의 기조라면 알겠다 좋긴 좋은데, 지금 상황이 이게 과연 감세가 적절한 시점이냐라는 지적도 많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천소라 : 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세금이 불필요하게 부과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감세 기조를 고집하면서 이어나갈 상황인가. 오히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어떤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이것이 현재의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미래 세대한테 또 어떤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세수 확충 방안이 없다면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논의하기에 급박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감세는 양날의 칼 같은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세금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이거랑 좀 연관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부담금 개편’ 이야기가 나왔던데, 일단 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 천소라 : 그림자 조세,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는데요. 국민들이 돈을 내는지도 모르고 납부하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비용. 또 흔히 우리가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납부하는 납부금이 있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를 볼 때도 영화 부과금을 내거든요. 납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는 비용,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개편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천소라 : 네 원래 2023년 예를 들면 91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 초부터 계속 이걸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윤 정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는 한 3개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야당의 의견은 현재 재정 여력이라든지 어쨌든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텐데, 나중에 그런 재원들도 마련하기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다 폐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여당 측면에서는 국민이 지금 쓸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도하게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납부했을 때 국민 부담이 더 큰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엔 이것도 재정 상황이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신 세수 축의 정확도를 올려야 된다. 이 방안을 정말 고심을 해서 정확도를 높여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추경을 둘러싼 각종 논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