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당게'로 韓 몰아내기? '김건희 특검법'에 좋지 않은 조짐 느껴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與 '당게 논란' 본질은 권력투쟁, 친윤 '한동훈 물러나라'는 말
- 이재명, '트럼프 모델' 지향? 결국 '바이든 모델'로 갈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당게 논란' 명태균 의혹 받는 친윤들의 위기의식 가미된 듯
- 선거법 헌재 판단 받아볼 필요..250조 의미해석 다툼 여지있어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7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 탄핵, 李 선거법 유죄 판결 때문 아냐
- 與 '김건희 특검법' 표결 관련 상당한 불안감, 정진석 의원회동 그래서 모인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윤 대통령이 세 번째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원래는 당초 내일 예정했던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여야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로 미루는 걸로. 박 의원님 이거는 민주당의 이해와 요구,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다 맞아떨어진 케이스인가요?

□박주민: 글쎄요. 구체적으로 양당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합의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추측을 해본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너무 좀 시끄럽고 우리 당도 사실은 이걸 막 지금 서둘러서 할 필요는 별로 없고 뭐 이런 게 좀 맞은 것 같긴 같습니다.

◆최수영: 그럼 10일은 당연히 합의했으니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김 의원님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도 순순히 또 10일로 하겠다고 받아들인 건가요?

■김영우: 글쎄요.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원 게시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그냥 볼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고민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뭐 게시판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이지만 권력투쟁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게 게시판 사건의 본질은 권력투쟁이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겠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우리 가족이 했다 설사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해도 그걸 가지고 또 아마 그다음 단계를 또 요구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정말 잘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거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물러날 때까지 계속 조여오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너무 극단적인 권력투쟁 갈등 양상으로 가면 위험하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조짐 그런 걸 좀 느껴요. 이게 제가 과거에 대변인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고 대변인을 세 번이나 했고 그때도 최고위원 시절에 그때는 집단지도체제이기도 했어요. 2등 3등이 당 대표 또 물어뜯고 그래서 그걸 너무 제가 많이 봐왔는데 그때하고 좀 비슷해요. 사안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 큰 거 가지고 싸웠어요. 당원 게시판 가지고 이렇게 싸운 적도 없고. 당원 게시판은 늘 복잡하고 시끄럽고 별소리 다 쓰는 데가 당원 게시판이에요. 그렇죠 그게 원래 그거에 취지입니다. 목적이고. 거기에 다 당 대표 대통령 칭송 찬성만 하면 그게 뭐 뭔 살아있는 게시판이 되겠어요?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이것만 하면 그게 무슨 게시판이 되겠어요. 근데 이 당원 게시판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그 본질은 한동훈 대표 마음에 안 든다. 일단 친윤 쪽에서 봤을 때 그거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지만 이거를 또 한 방에 해결을 잘 못하고 이게 ‘명태균 사건 뒤덮기’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또 조금 해소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아마 본인은 이게 원칙이다. 익명으로 운영돼야 될 게시판에 내 가족이 썼든 친척이 썼든 사돈의 팔촌이 썼든 그거는 보호되는 게 맞다 라는 굉장히 그 법률가적인 입장에서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어떤 본질은 권력 투쟁이죠.

◇이익선: 근데 말씀 중에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의미가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함의하고 있으신 건가요?

■김영우: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그리고 지금 원래는 사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개혁을 하고 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는 무죄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개혁하고 또 연말 다가오면서 경제에 올인하고 민생에 올인해야 될 때예요. 양쪽이 근데 그게 지금 양쪽이 그게 다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너무 코너로 몰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지금 원내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불만이 쌓여가겠죠 친한쪽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박 의원님 이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까지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수사라던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몰아내기라는 말을 정치권 용어로 바꾸면 제2의 김옥균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보세요?

□박주민: 사실 보니까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당원 게시판 논란이 처음에 생겼을 때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시끄러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까봤더니 또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좀 돼서 정리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커지는걸 봐서는 단순한 진짜 당원 게시판에 어떤 글 이런 것들이 문제된 게 아니라 약간 권력 다툼 정치 다툼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제가 봤을 때는 또 한쪽은 명태균 관련된 의혹들을 받고 있죠. 소위 말하는 진짜 친윤이라는 의원들이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어요. 그쪽에 또 이분들이 또 위기의식도 좀 가미 된 거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쭉 밀려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전에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 및 친한계라는 사람들을 좀 무력화시키거나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어제 오늘 좀 들고 있습니다.

◇이익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대통령은 아마 연령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의 한동훈 당대표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킹메이커라는 닉네임까지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꽤나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김영우: 윤 대통령께서 두 살씩을 다 깎아주셨기 때문에 다 깎아줬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글쎄요. 그 세대 교체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사실 특히나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586 운동권의 세대는 같다. 소임을 다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어떤 그런 방식의 사고 그런 방식의 정치 이건 한계가 있다 새로운 문명 시대에 말이죠. 그런 얘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 라는 게 손꼽히죠. 사실 뭐 오세훈 시장,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또 바깥에 있는 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다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그 바람을 좀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저는 아직도 2년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차기 대선에 누가 딱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별의 순간을 잡을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건 아마 바람을 말씀하셨을 테고 또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은 젊어지는 게 좋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익선: 근데 하필 왜 이 시점일까요? 명태균씨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명예가 조금 실추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한 대표를 차기 대권주자으로 딱 얘기를 하시는 까닭이 따로 있을까요?

■김영우: 글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호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한동훈 주로 그런 젊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이 있는 것 같고 그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쭉 해왔던 사람들의 매너리즘 정치적인 매너리즘 구태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정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최수영: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무죄 선고에 민주당은 좀 한숨 돌린 듯한 분위기고 그런데 박 의원님도 뭐 이렇게 입장문을 내시긴 했던데 이재명 단일대오 아무 문제없겠죠?

□박주민: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괜찮게 쭉 갈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수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직선거법은 또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2심 또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633 원칙이 되면 좀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박주민: 제가 사실 그래서 공직선거법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고 분석을 해서 좀 해봤는데요. 제가 어제 다른 토론 프로에 나가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판결 자체에 좀 논리적 정합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법조인으로 봤을 때 대법원이 그동안 세워왔던 여러 기준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무시한 부분들이 많아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좀 수정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하려면 지켜야 될 몇 가지 판단 기준들이 있어요. 원칙들이 대법원에서 설시한 그런 부분을 무시했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설시해 놓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데 부합되는 논리나 기준 같은 것들을 무시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여져서 그런 부분은 좀 바로잡혀질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이른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를 좀 시간을 벌면서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1심에서 나온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말하자면 헌법소원을 해서 좀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또 판사 기피 신청도 또 하고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일단 피선거권 제한형 확정을 막아내겠다는 그런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김영우: 글쎄요. 근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모델을 지향하겠지만 결국은 바이든 케이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그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언뜻 끓는물 속에 개구리가 좀 생각이 났는데 조금 잔인한 얘기지만 일단 여러 가지 위기가 지연되고 보류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또 민주당의 경우에 위증교사는 1심이 무죄로 났지만 다른 형사 재판이 계속 남아 있고 그래서 위기가 말끔히 해소가 된 게 아니죠. 하지만 위증교사가 1심 무죄가 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 공고해질 것이고 쭉 가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선거법 1심이 2심에서도 또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선거는 정말 다가오는데 막바지에 후보를 교체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에 분명히 빠질 거라고요. 그게 바이든의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은 굉장히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거 쉽지 않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발을 빼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익선: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정치 전망을 막 해서 굳이 그런 말씀까지 드릴 필요도 없고 판결문만 분석을 해봐도 이번에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관련된 판결은 저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정정된다 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약간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은 선거법 내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 제청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헌재가 만약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선거법 2심은 보류로 가는 거죠?

□박주민: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먼저 판단해요. 법원이 위헌성에 대해서 심판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헌재로 보내면 정지가 되는 거고 헌재로 안 보낼래 하면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다 이거는 판단에 의해서 사건의 속도가 조절되는 거라서 저희가 통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최수영: 검토 중인데 지금 계획은 있으신가요?

□박주민: 만약에 저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대표에게 조언을 하라 그러면 저는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직선거법 250조에 행위라는 부분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왔어요. 그동안 법리적으로도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헌재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겠죠.

◇이익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을 불기소한 검사 세 사람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주 4일 본회의에 표결키로 한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우: 검사 탄핵은 민주당이 지금 꺼내들 카드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정의와 진실이 이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민주당은 검사와 어떤 판사를 조금 분리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을 조이고 그다음에 판사들에 대해서는 잘 해서 예산도 올려주고 이래서 잘 좀 보이고 싶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 검사를 탄핵하거나 이런 거는 민심에 그렇게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다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상대당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검사들에 대해서 이거 검사들 수사 과하다 해가지고 그 검사들에게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멋지다 그러겠지만 다 본인들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탄핵은 제가 볼 때 뭐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아무튼 검수완박 때문에 정권이 교체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검사들에 대한 뭐 아무리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정당 차원에서 그러는 거는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데요.

◆최수영: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1심 판결 나고 나오면서 앞으로 사람 죽이는 정치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하자고 했는데 탄핵 바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박주민: 사실 이 탄핵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좀 꽤 전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상에 있던 거라서 이번 판결을 보고 결정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좀 분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최근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여당 의원 40여 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당정 화합을 다짐한 자리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회동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우: 식사하면서 잘해보자라는 얘기일 겁니다. 잘해보자라는 얘기

◆최수영: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당 대표 패싱은 아니다?

■김영우: 현역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 세상이 다 아는 걸 패싱이죠. 근데 굳이 이제 그걸 패싱이다 아니다 논하기 전에 사이가 안 좋은 건 팩트고 대통령실에서는 현역 의원들 아무튼 잘해 봅시다. 또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물론 특검법도 있고 그런 차원이겠죠.

□박주민: 특검법이 클 것 같아요. 지금 아예 투표소에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까지 집단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거는 상당한 불안감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 게시판 등을 둘러싼 논란 여기서 생기는 어떤 파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러면 지금 다음달 10일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주민: 그 전까지 뭔가 당 내부에 어떤 화합적 요소가 발생하면 계속 이렇게 소음이 나고 소란스럽고 이렇게 되다 보면 모르죠.

◇이익선: 감사합니다. 정국대담 친구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