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설특검 규칙개정' 처리...여당 "위헌·위법"

본회의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 전망
여당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
추경호 "이재명, 여전히 보복의 정치 반복"

[앵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특검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거로 예상돼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 수사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같은 규칙 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존하는 정치를 하자고 해놓고, 보복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단 취지로 거듭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입니다.]

본회의에선 수적 열세 속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까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의결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다며 앞으로의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국회 외통위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수위 차이는 있지만, 이번 사태가 '외교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회의 초반, 조태열 장관은 일본과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불참 결정을 한 데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외교 당국의 안일함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자꾸 책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임 통감하시면 그냥 소위 말해서 장관님, 뭐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공사 하나 불러다 한마디 하고 끝냅니까?]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너무 늑장 대응을 했고, 또 굴욕 외교를 했다, 저자세로 대응했다, 이런 여론이 격화되고 있었어요.]

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고, 그렇다면 무기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여당 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계파 다툼은 여전한 상황이죠?

[기자]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대표와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이 다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선,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은 고발한단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었고,

이에 한 대표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말하라는 등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김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오류가 있다면 취재원과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친한계를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그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한 대표가 추가적인 반응을 즉각 내놓진 않았는데요.

친한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거듭된 의혹 제기는 한 대표 끌어내리기란 입장인 반면,

친윤계는 문제 글 작성자가 한 대표 가족인지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전 세미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당원도 용산도 아닌 한동훈 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