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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럼프 모델' 노리나...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

2024.11.30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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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한 트럼프 사례를 참고할 거란 취진데 다만, 측근과 본인을 둘러싼 재판의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단 분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민주당에선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됐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트럼프 대통령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살아서 대통령이 되더라.]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0일) :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트럼프나 룰라 모두 사법리스크를 넘어선 해외 지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대표 역시 이런 사례를 따르려는 게 아니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건은 그만큼 지지율이 뒷받침되느냐인데, 이 대표의 최근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보수진영이나 경제계 인사와 외국 대사를 잇따라 만난 데 이어 '보수의 심장' 대구와 경북을 찾기로 하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 지지층을 넘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면 사법부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란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19일)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유죄가 확정돼 이 대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적잖습니다.

다음 달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역시 이 대표에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29일) :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다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또 민주당과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선거법 사건의 2심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차기 대선 전에 나올 거란 관측이 있지만, 섣불리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 탄핵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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