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 퇴진 로드맵 초안 마련...방법론 유불리 수싸움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으로 '조기 하야에 이은조기 대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국정안정화 TF' 위원장 :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죠, 심판이. 그리고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TF에서 만든 안에 의하면 2월 또는 3월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60일 이후인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탄핵보다 더 빨리, 더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에 하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2월 하야 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두 가지인데. 이양수 위원장 이야기로는 탄핵보다는 빠른 하야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엄경영]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게 되면 헌재 심판이 한 3~4개월 정도 걸릴 수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6월 내지 7월 이렇게 통상 예측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이보다 한두 달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이게 대안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양을 해야 될지 헌법적인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수용하기 힘들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하야 외에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윤 대통령의 의중도 저는 하야에는 아예 그림이 머릿속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가 완전히 물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 그러면 기각되게 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저는 9수세계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9번 계속 친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네다섯 번이 임계점인데 윤 대통령은 합격될 때까지 계속 사법시험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앵커] 이거 하나만 그럼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에서 자기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때 정확한 워딩은 임기 문제를 포함한,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야는 저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윤 대통령은 직무복귀에 대한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다, 강력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기 퇴진 로드맵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어렵게 보고 계시네요.

[박원석]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건 그 자체로 기만적이죠. 사실 김용현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로 적시된 사람을 2~3개월 더 대통령 자리에 자리에 두자. 이건 국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야가 가능한 건 즉각 하야를 할 때만 가능한 거고 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퇴진책은 탄핵입니다.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심사를 받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1분 50초짜리 담화에서 했던 임기를 포함해서 정국 수습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방안입니다. 그 불가능한 방안임을 알면서 탄핵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걸 모면하고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앵커]
탄핵 찬성 사태를 모면하고자 했던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그렇습니다. 원래 윤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고 이전에도 그런 전례는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무슨 직무 복귀를 꿈꾸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실제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게 민방위훈련이 아니잖아요. 잘못 호루라기 불렀다 이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한 얘기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정족수가 안 찼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헌법 법률 어디에도 비상계엄 선언에 대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방해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내란입니다. 때문에 명백한 내란의 증거가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수사기관의 수사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한테 구속영장이 이번 주 안에 청구될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엄경영 소장께서 이게 아마 탄핵보다 빠른 하야.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이게 아마 성사되기 힘들다고 하면서 두 번째 이유가 민주당이 받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계도 이걸 힘들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임기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경영]
그러니까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야는 아예 선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14일날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결을 하고 그리고 설사 지금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친윤계가 방금 여기에 잠깐 자막으로 지나갔는데 비상의원총회가 끝났지만 친윤계의 그런 입장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보다 구속이 차라리 낫다. 지금 친윤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구속이 되려면 수사하고 이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것만 해도 한 2~3달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 등 야권 전체가 즉각 퇴진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탄핵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즉각 하야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가요, 탄핵보다도? 야당의 입장에서?

[박원석]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정도의 양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친윤, 친한 다 할 것 없이 어쨌든 바로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고 하야하는 것은 자신들이 정권을 잃고 정권이 야당한테 넘어간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그건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친윤의 속내는 즉각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낫고 탄핵보다는 차라리 구속이 낫다. 어차피 윤 대통령은 끝났다고 보고 그럼 자신들의 권력이라도 보존하려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직무를 누군가가 대행하는 체제가 장기간 연장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윤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키고 차기 대선을 치르겠다. 그런데 저는 그조차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고 희망 섞인 기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결론이 난 다음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고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외교, 안보 모든 방면에서 위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친윤들은 자신들의 권력보존이 가장 중요한 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재판이 5~6개월 내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5~6개월 내에 끝나서 설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대선에 못 나서면 그러면 이깁니까? 다른 분이 후보로 나서면? 저는 대단히 지금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지만 하야나 개헌 두 가지 안 중에서 만약에 어떤 안이라도 대통령 권한은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계속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하야 또는 탄핵소추 의결 이거 빼고는 어떤 경우든 대통령 권한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궐위 또는 사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은 논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소추만 아니면 어떤 경우든 대통령 권한은 유지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본인의 직무 복귀를 위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윤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거나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현실화한 다음에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대통령의 의중이 본인의 직무 복귀 그리고 이번 계엄 선포가 무죄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윤과 친한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탄핵 반대의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차 표결 당시에 표결 불참이라는 당론을 무릅쓰고 표결에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졌었죠. 김상욱 의원, 이번에는 탄핵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있다거나….) 함께 논의하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난 표결 때에도 소신 있는 의원들 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어떻게?) 숫자를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서 여당 내에서 세 번째로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보면 배현진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도 표결에 참석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지난번에는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보이콧을 했는데 그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유권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부터 받는 압박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의 수사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만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체포하거나 구속한 뒤에까지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이니 이런 식의 갑론을박만 하고 있다면 그건 책임 있는 집권세력으로서 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더 큰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 고심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된 구성원이기 이전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46조에 따르면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론 뒤에 숨어서 지난번처럼 표결을 거부하거나 혹은 이런 위헌적 행위를 용인한다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야당이 반대가 심하고 야당이 국정운영에 반대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내란을 통해서라도 그걸 제압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 그건 우리 헌법체제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날은 상당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앵커]
엄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14일?

[엄경영]
조경태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는 했는데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의견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은 저는 반대 입장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조경태 의원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탄핵소추 표결에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원내대표 경선이 12일날 있는데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친윤 쪽의 원내대표가 당선된다면 아무래도 부결 쪽에 분위기가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론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를 비교해 보면 2016년 12월이죠.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붕괴하느냐 마느냐. 여기가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정당지지율.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지금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아직은 1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20% 중반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아직은 탄핵소추 부결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금요일날 나올 테고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탄생할 거란 말이죠. 그 두 가지를 짚으셨습니다, 변수로.

[박원석]
글쎄요, 그게 부분적인 변수는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지난번처럼 의원들이 탄핵표결에 임하지 않고 전체 퇴장해서 표결을 보이콧하는 결정할 수 있을까. 설사 그런 당론이 채택되더라도 저는 상당수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에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속속들이 국회에서 혹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군 장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지시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혹은 명령에 불복종했다라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군 장성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위증일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사실에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도 하나의 변수겠죠. 지금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이 나섰는데 저는 권성동 의원이 당내에 친윤세가 많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합의추대하자는 얘기까지도 돌았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말 민심을 모르는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든 당 지지율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바닥인데 그게 20% 이상이냐, 20% 이하냐는 별로 의미가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6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앵커]
6주가 어떤 기간을 6주 말씀하시는 거죠?

[박원석]
이게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나서 탄핵까지 6주가 걸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게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범죄가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데다가 검찰수사가 시작돼서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 공소장에 기초해서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졌거든요. 돌아간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생중계로 온 국민이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 입법권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이죠. 그때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트라우마죠. 국민들의 트라우마 앞에서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오늘 상설특검 표결이 있었고 그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찬성이 210표가 나왔습니다. 210표면 야권 전체를 합친 수보다 훨씬 넘고요. 숫자를 계산해 보니 오늘 무기명이 아니라 전부 본인의 이름을 다 드러내놓고 했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23명의 찬성표가 나와서 이 표가 탄핵 찬성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많거든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가 국민의힘 사실 중대고비 맞기는 한데요.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법은 이게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 연장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란특검이 발효돼서 상설특검이 수사하게 되면 검경, 공수처 수사보다 빠른 시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당내에서 친한계와 친윤 간의 갈등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22명 또는 23명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줄 그런 목적으로 저는 찬성표를 던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12일날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14일날 탄핵소추안에도 어느 정도 이탈표 가능성도 있다. 저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PD가 전화기로 저 전광판에는 210표가 찍혔는데 결과적으로는 209명이었다 그렇게 정정됐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원내사령탑 그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작업에 착수한 여당에서는 오전에 중진들이 5선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친한계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중진회의에서는 원내대표로서는 권성동 의원이 좋겠다, 지금 현재 위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님이라는 의견을…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모였고요. 물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하신 분이 있지만, 대부분 의원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중진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결정은 못 했고.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그건 중진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5선의 권성동 의원 얘기만 쭉 나오다가 오후가 되면서 계파색이 옅은 4선의 김태호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구도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표대결로 가는 겁니까?

[엄경영]
그렇습니다. 양파전 구도로 12일날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권성동 의원은 친화력과 추진력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원내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내대표 경선은 계파별 대결도 있고 두 사람에 대한 역량 평가 이런 것도 있지만 친소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우세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김태호 원내대표 후보, 김태호 의원은 이게 무계파가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설내란특검법에 찬성에 명단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친한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태호 의원도 무계파를 무기로 수도권이라든지 비례대표 의원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약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당내 역학구도를 보면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이 다소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을 계파별로 명확하게 막 선을 그을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나온 것으로 보면 하여튼 친윤계가 전체 의원들의 과반은 안 된다라는 게 중론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글쎄요, 제가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종의 당내 주도권 다툼이 더 격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사태의 해법에 대한 견해도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대표된 이후로도 당 안팎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이 터지던 당일날에는 굉장히 신속하고 단호하게 판단하고 상황에 대처했는데 그 뒤에 상황관리 과정에서 좀 좌고우면하고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원내대표 선거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이 되면 더더욱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게 될 것 같고 어쩌면 당대표보다도 원내대표에 무게중심이 훨씬 더 실릴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윤계 최고위원들과 다른 최고위원들 중 한두 명이 사퇴해서 한동훈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원내대표가 갖게 되거든요. 친윤 중심의 당내 질서를 만들어가려는 시도가 있다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앵커]
그 얘기 잠시 뒤에 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두 분 다 말씀하시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친한계에서는 후보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후보가 하겠다고 나온 상황에서 1:1로 붙게 된다면 이게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게 당으로서는 가장 좋겠지만 그 작업도 앞으로 12일까지 하겠지만 어떻게 전개될까요?

[박원석]
두 분 의원만 놓고 보면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인지도도 훨씬 더 높고 당내의 이른바 기반이랄까요? 그런 것도 더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태호 의원도 중진이고 또 광역단체장도 지내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무계파인데다가 당내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다, 이런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특수성이 한편으로는 고려될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이 사태에 직접 책임은 없지만 포괄적 책임은 있다고 보거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사태의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인데 저런 분이 나서서 사태 수습을 한다는 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라는 의식을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저는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경영]
그런데 원내대표 경선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친한과 친윤 이런 갈등의 수면 아래에는 하야냐.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해법, 이 해법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쪽은 하야로 가자는 거고 그리고 친윤이나 내지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야가 아닌 방법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소추안 가결이든 내지는 구속이든 아니면 임기개헌 단축이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어떻게 합의하거나 추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앵커]
친한계, 친윤계 지금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친한계에서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의원이죠. 장동혁 최고위원,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좀 달라 보이는데 상설특검에도 반대표를 던졌고요. 한동훈 대표는 찬성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반대표를 던졌고 즉시 하야나 탄핵에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나리오가 앞에 전개가 됐는데.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이 이렇게 국민의힘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 자체가 붕괴가 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개가 되는데 장동혁 위원이 여기에서 만약에 사퇴하게 된다면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박원석]
지난번 1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장동혁 의원이 그런 입장을 이미 표명했었습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나는 사퇴하겠다. 그 얘기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한동훈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옵션 비슷한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그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장동혁 의원과 한 대표 사이에 이전과 다른 기류가 흐른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 당내 친윤, 다른 최고위원 세 사람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만 거기에 합의하면 어쨌든 사퇴해서 비대위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날 탄핵 표결이 일단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탄핵표결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탄핵이 가결되면 실은 원내지도부고 당 지도부고 그대로 존속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친윤계 의견에 동조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도 최고위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탄핵이 가결되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도 동시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 역시도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계엄 해제하던 날 18명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에는 동의를 했는데 그 뒤에 탄핵안을 둘러싸고는 당내 여러 가지 기류가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게 아직 한 군데로 모이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한 대표가 꺼내놓은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당 밖에서도 호응을 못 받지만 당내에서도 호응을 못 받고 또 그 자체로서 위헌적이다, 이런 논란까지 빚으면서 한 대표가 이 상황을 중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엄경영]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야로 가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당내에서 합의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게 당장 당대표 사퇴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체로 다 사퇴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는 14일날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러니까 12일 아닙니까? 그럼 이틀 있다가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는데 이때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틀 된 원내대표를 물러나라 이렇게 하긴 뭐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의 향배도 14일 탄핵소추안 투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키를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키를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이 쥐고 있는 그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엄경영]
그렇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라는 발언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 직무배제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기에서 정면으로 반발했는데요.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체가 다 사퇴할 수 있는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앵커]
모레 한번 당대표 선출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수사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방위 오늘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검찰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를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조국 의원이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장관 중심으로 질문한 거 맞냐 했더니 곽종근 사령관이 맞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원석]
검찰이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단 지금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도 우려스럽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일단 내란은 검찰의 직접수사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그 해석상 관련 사건으로 해서 내란사건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제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느냐, 직접수사를 못하는데. 이 논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면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공수처가 똑같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영장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기각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안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중복으로 영장을 신청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무리하게 나서고 있다, 수사권도 없는데. 무리하게 나서는 것의 배경이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동안에 워낙 이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조국 대표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고 또 특전사령관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의혹이 증폭되는데 이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검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왜 그러냐면 검찰만 수사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상설특검까지 통과돼서 조만간 상설특검이 업무를 시작하면 거기로 다 수사 결과를 이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고 다만 특전사령관이 받은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고 향후에 수사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이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느냐. 이건 물론 검찰은 부인했습니다마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탄핵보다는 구속이 좋은 상황이고 검찰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빨리 수사를 진행시켜서 구속을 빨리 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엄경영]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씩 따져보면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채 상병 사건도 여태 몇 개월째 끌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에 인력들 공백이 있어서 수사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생색내기용으로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니까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을 오늘 소환조사했을 뿐이고 주요 수사 단계에서 검찰한테 많이 밀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검찰의 수사력이 굉장히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 책임으로 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일단 김용현에 대한 혐의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군 장성들의 발언을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계엄 사태가 실패하고 나니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 또는 윤 대통령한테 다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오전부터 있었으면 밤 10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오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변수가 뭐였느냐 하면 김용현 전 장관하고 변호인이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냥 검찰 의견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 그럼에도 늦어지는 건 상당히 검찰수사 자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원석]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직접수사권이 없는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때문에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받아서 검찰이 그걸 법원에 신청하는 식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어쨌든 당사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고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서면으로 해서 간결하게 끝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 범죄혐의가 중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장심사가 복잡할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봤을 때 그런 수사권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걸 정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검경 그리고 공수처까지 합동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보통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나 여기에서 그런 걸 컨트롤하는데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검경이나 공수처는 약간은 경쟁적으로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있다 보니까 조율이 충분치 않은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중복과 비효율을 부르는 측면이 있지만 경쟁이 효율을 부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의 칼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상설특검이. 조만간 발족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분산된 수사를 하다가도 특검이 발족하게 되면 특검으로 그때까지 수사결과를 다 이첩해야 되는 상황에서 종국적으로는 특검이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다음 수순은 윤 대통령으로 갈 확률이 큰 거죠?

[엄경영]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텐데요. 당장 윤 대통령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조사를 통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관련 경위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청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오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죠.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불발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었는데요?

[엄경영]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략 한 20일 정도면 상설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를 어떻게 공동수사를 할 것이냐 이걸 협의했는데 그게 불발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그건 확인을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