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요동치고 있는 탄핵 정국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 화요일 밤 비상계엄령이 있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있죠.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탄핵 심판에 대비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3월, 4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국민이 기다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국민은 당장 지금 내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당장 지금 내려오라고 하는데 2월, 3월, 4월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국민을 설득시키기에는 무리라는 거고요. 퇴진을 안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또 구속력이 없는 이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국민의 불신이 지금 극도에 놓여 있기 때문에 3, 4월 퇴진은 설득력이 없다…]
[앵커]
참고로 조경태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고 또 표결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일단 당론은 탄핵 반대인데 당내에 다양한 의견,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그것을 또 바꾸려고 해도 당론 결정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바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론을 바꾼 적이 없죠. 그래서 당론이 유지되기는 하는데 다만 이렇게 당론에 반대하겠다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앵커]
지금 5명이에요.
[김재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당론에 반대하는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징계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징계를 할 만한 동력이 있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에서는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래도 단일대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에서는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리고 아예 탄핵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김재원]
저는 2월 하야, 3월 하야 이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아직까지 그 의견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앵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입장 밝혔을 때 당에 일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재원]
당에 일임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향에 대해서 당에서 결정해달라, 따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임기를 정하는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기라는 것은 임기를 정하려면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정하든지 또는 정국 안정 방향으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당에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하야인지. 지금 당론은 탄핵 반대잖아요.
그러면 탄핵 반대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2월 하야, 3월 하야는 아직까지 당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빨리 당에서는 제대로 된 의견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께서는 탄핵 추진 관련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바로 즉시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는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이 이탈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즉시 헌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탄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말을 내세우면서 가장 무질서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그 대통령이 현재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당의 당리당략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즉시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위험한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지금 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 또 가장 헌법에 의한 권위 있는 방법이 탄핵인데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을 안 하려고 지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금 당리당략하고...
[앵커]
국민의힘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박수현]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면 당리당략 싸움이라고 하니까 외신의 예를 들게요.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선택하기보다 당리당략을 택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당을 택했다, 이렇게 외신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그다음에 2월, 3월까지는 이 불법적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위험한 상태를 유지하자고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까지 해서 지금 적어도 소위 얘기하면 세자 책봉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굳건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야권보다는 국민의힘은 사실 어떤 주자가 대선 주자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께서 이것은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헌법에 의한 방법, 탄핵. 이것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그나마 사죄하는 길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위법한 국정 수행,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전모가 드러나서 탄핵소추를 하고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보면 계엄이 선포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벌써 탄핵소추 의결까지 한번 했거든요, 표결까지. 이것은 전 국민이 알다시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대표 교도소를 가야 하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교도소에 잡혀가기 전에 어떻게든 대선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날벼락 같은 계엄 선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계엄 선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산타할아버지 선물처럼 면죄부를 주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송두리째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문제를 우리가 조금 재검토하자는 내부의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일부 주장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박수현]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국민의힘이 이야기할 입장인가요? 내란죄를 범한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그 대통령을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모 정당이라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신 김재원 존경하는 최고위원께서도 그렇게 그런 여론이 일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지금 국민 앞에 백배 사죄를 하고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 국민 앞에 지금 내란죄를 범했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정무적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 국민의 분노를 그렇게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이 얼마나 손해를 볼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손해를 보는 말씀이시다.
[김재원]
손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명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받고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재원]
저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에서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최소한 당에서 일치된 의견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런 방향이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되면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2월 하야, 3월 하야 이렇게 안을 내놓고 백가쟁명 논의를 벌이고 나서 또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도 않았거든요. 협의가 되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하면 결국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모양도 이상해지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조금 더 당이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장은 긴급체포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으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타진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온 상황이어서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가서 헌재에서 법적으로 다퉈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근거 때문에 그런 앵커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선 오늘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선 탄핵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개별 선언한 의원님들이 나온 것이고. 그 부분은 예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소위 친윤 중진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친윤도 탄핵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건 뭐냐 하면 이미 대통령실에서 탄핵으로 가야 되겠어라고 하는 사인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고. 또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앵커]
확인된 건 아니고요. 관련보도가 잇따라서요.
[박수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 실패하고 김홍일 전 위원장까지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가지고 헌재까지 다퉈보겠다. 그래서 헌재에서 완전히 기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헌재에서 기각당할 것을 굉장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앵커]
2016년, 2017년 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다른 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내란의 과정을 직접 지휘한 증언들이 지금 다 터져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내란수괴로서의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확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대명천지에 이런 비상계엄도 한 것 아닌가. 상황 판단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퇴진 방식부터 시점까지 지금 당내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고 아직도 결정을 못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친한계 입장인데요.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걱정을 하면서 하야 대선론을 계속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은 국민의힘이 2차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갔을 때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겪었던 혼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일 찬성과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거의 국정이 마비되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미리 선언해놓으면 그 두 달 뒤가 바로 대선이 치러지는 것 아닙니까.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이런 사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비록 한 명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잠시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극복할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앵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김재섭 의원까지 5명이에요. 추가 이탈 만약에 3명의 의원들이 추가로 표결에 참여하고 탄핵 찬성을 한다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원]
지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론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미 당론을 무시하고 표결에 참가하겠다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황이 토요일까지는 아직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앵커]
한동훈 대표가 잠시 뒤, 오늘이나 내일쯤 입장을 다시 밝힐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김재원]
한동훈 대표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어떤 말을 하더라도 14일까지는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탄핵소추가 되어서 보수진영이 몰락해본 뼈아픈 경험이 있고 특히 그때 당시에 탄핵을 주도하거나 탄핵을 찬성한 분들이 탄핵을 겪어보지 않은 초재선 의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 탄핵에 동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60여 명이 찬성에 나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내대표는 지금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 두 분이 출마하는 거잖아요. 내일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출마하는 것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때요?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말씀은 잘 듣지 못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진의원들 대다수가 추대를 해서 원내대표에 출마한 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폭넓은 동의를 받고 출마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내일 표결이 됐든 추대가 됐든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재원]
국회의원들의 투표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중진의원들이 직접 모여서 추대를 한 것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출마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제 상황과 오늘 상황, 오늘 상황과 내일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수현]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잠시 전에 입장을 이야기했죠. 권성동 의원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원내대표가 되면 바로 국민의힘이 계엄 옹호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선출 역시 친한계와 친윤계의 첨예한 갈등으로 가는 양상입니다. 집권당의 큰일이죠.
[앵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어제 표시를 했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친한계가 이탈하고 토요일 표결 때 적극 찬성할 것으로 보세요?
[박수현]
아마 그런 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과 소통을 해서 소위 질서 있는 퇴진 방법, 아까 말한 2월 하야, 4월 대선 이런 것들이 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친윤계의 한 중진의원의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류의 변화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야보다는 탄핵으로 정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교감이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은 해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원내대표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토요일날 탄핵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으로 끌어보는 것으로 택했다면 아마 생각보다는 김재원 의원님 예측보다는 생각보다 탄핵 찬성 가결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매일매일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요. 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눴을 때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는 50:50 정도로 봤는데 오늘 또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김재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한 상황하고 오후에 판단하는 상황이 다르고 어제까지는 진실이었는데 오늘 다시 그 말을 하면 거짓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우리 당이 계엄 옹호당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권성동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일 수 있는데요. 그건 김태호 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우리 당에서 18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원내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비판이 과연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까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 탄핵을 당해도 한국 보수세력이 당하는 게 아니라 두 용병이 당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박수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결과적으로 탄핵 이후에 이 당의 당권, 또 대통령 후보, 이런 것은 당연히 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고 공격하는 역할을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는 비록 야당이지만 국민의힘이 빨리 말 그대로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이런 걸 얘기했지만 가장 질서 있는 것은 헌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한국이 그런 헌법에 기초한 그런 선택들, 민주주의 회복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환율이 1470대까지 치솟고요. 원화 가치가 급락한 것이죠.
그것은 국민의 민생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식, 주가지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헌법에 기초한 민주적 회복력을 가지고 정리가 되면 대외신인도가 해결이 될 문제인데 지금 집권당이 계속 저렇게 이런 탄핵 이후에 일어날 다음 대선을 놓고 당리당략을 계속 따지고 그 안에서 계파끼리 싸우고 이러니까 말만 질서 있는 퇴진이지 사실은 가장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혼란을. 그래서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이걸 빨리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이 부결됐든 탄핵이 통과됐든 한동훈 대표는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계속 말을 바꿔 왔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탄핵 부결 사태까지 온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부결이 가져온 그 값을, 대가를 5100만 국민이 오랫동안 나눠 갚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 책임이 한동훈 대표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말 리더십 없는 리더십.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앵커]
한동훈 대표 책임론 이야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려는 시나리오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요?
[김재원]
우선은 미국의 언론 보도 중에서 극히 민주당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인용해서 마치 미국 전체 언론보도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보도도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자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써서 저한테도 수많은 언론인들이 전화 와서 사퇴할 거냐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고 답변하느라고 잠을 설칠 정도였거든요.
[앵커]
한동훈 대표 축출론의 배경은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하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재원]
그래서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분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당헌 규정을 거론하면서 저에게도 사퇴해 달라고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저는 사퇴할 의사가 지금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조차 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지, 또 그것을 당내 일부 분들이 또 그것을 언론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제발 좀 이런 정제되지 않은 주장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용어가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리멸렬해졌거든요. 그래서 제발 질서를 되찾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단일대오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제가 외국 언론 예를 들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취지도 말씀하셨는데. 워싱턴포스트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례적인 계엄 선포가 한국인을 분노케 만들게 하고 있다고 했고 블룸버그, 모범적이지 민주주의 원칙을 드러냈다. 그다음에 로이터통신은 큰 문제예요. 한국이 다자외교체제에 동참하기 한국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예산 싸움이 계엄령 정당화할 수 없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윤 대통령의 움직임은 역사를 되돌리는 시도다.
[앵커]
일부 언론 보도가 아니다?
[박수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저희가 국민의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집권당답게 책임 있게 행동해달라는 입니다.
[김재원]
미국의 폭스뉴스 보도도 있고요. 제발 외국 언론에 꼭 마음에 드는 구절만 꺼내서 인용하면서 그 언론이 마치 옳은 시각인 것처럼 인용할 필요 없이 국내 언론에서도 지금 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비판적 시각은 다 있습니다.
[앵커]
일단 대한민국 탄핵 관련 또 비상계엄 관련은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또 여행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금 투자도 그리고 여행도 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3일 동안 빠져나간 우리 주식 시총 총액이 144조라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아무튼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요.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토요일날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이 될 경우, 부결이 될 수도 있고 가결이 될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결이 될 경우에 직무대행을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혹시 인터뷰 준비됐으면 한덕수 총리 오늘 아침 인터뷰 좀 들려주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했습니다.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앞서 박범계 의원 현안질의 때도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탄핵 추진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박수현]
일단 한덕수 총리는 고발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지금 소환통보를 해놓은 상태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위치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정해진 헌정 회복의 가장 권위 있는 길이라면 그 이후에 그에 따라서, 우리 법에 따라서 정해진 국무위원의 직무대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부적절하다면 본인이 여러 가지 의사를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반대했다고 하지만 공직자에게는 그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안 순간 그것을 말리지 못하면 즉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민주당에서는 내란 공범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한덕수 총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런 순서로 가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우리 당에 권한을 위임한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그렇게 대통령의 말로 위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임을 했고 그것을 마치 헌법과 법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위임을 받아서 자기가 행사를 하겠다고 한 그 자체가 바로 헌법을 위반한 제2의 내란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일단 탄핵을 가결시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 상태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 등 이 업무를 빨리 정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보세요?
[김재원]
민주당은 뭐든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 정부를 완전 무력화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때 정부의 리더십이 완전 붕괴되었으니 빨리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하면서 그 사유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라면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현장에서 반대하면서 뛰쳐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 불고지죄는 죄가 아니에요. 이런 범죄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범죄사실을 알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른바 불고지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하고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탄핵 사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완전 마비시키고 나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둘이서 나란히 서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것이 내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란이 아무리 아무 데나 막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붙였겠지만 내란죄는 엄연히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제가 이 조치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가 근무지를 이탈해서 여당 당사에 와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때 폭동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뭔 일만 있으면 내란이다, 수괴다, 법률용어로도 이미 바뀐 그 내용을 수괴다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앵커]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에서 해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2차 내란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박수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내란죄의 정확한 구성요건을 따져서 제2의 내란이다라고 민주당이 명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헌법적이지 못한, 헌법에 위임받지 않은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정치력이 많으신 분이 지금 민주당과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꼭 드리고. 지금 당내의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어떻게 국민께 이 죄를 사죄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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